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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대선 첫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도체, 그리고 AI(인공지능) 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가 핵심 산업 육성'을 외친 새 정부의 구호와 달리 관련 법안은 여전히 미비하고 되려 역행하는 법안 추진도 많다는 점, 아울러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매매대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수십가지 지원책을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개 확보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세우는 AI-반도체 핵심 공약으로는 ▲5만개 이상의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 저축은행햇살론 스터 조성 ▲AI 기본사회 구상 ▲반도체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이 있다. 아울러 반도체 특별법에는 ▲관련 인력 양성 ▲최대 10% 생산세액 공제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기업들의 눈길을 가장 끄는 점은 바로 세약 공제 부분이다. 생산세액 공제가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 국민은행 대출금리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은 기존 투자액 기준의 지원이 아닌 반도체 생산액을 토대로 세액 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법인 율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내고 "생산세액 공제로 연구개발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삼일회계법인도 같은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 새마을금고 적금 금리 를 내고 "현재 주요국은 AI 중심의 경제 체제로 전환 중이다. 새 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경제 방향성에 부합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다만 새 정부의 공약이 현재 다소 추상적인 상태로 제시됐다는 점은 아직 한국 AI·반도체 산업의 직접적인 부흥을 이끌기엔 새마을금고예금상품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주52시간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언급이 전무했고,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원전에 베팅하고 있는 미국 빅테크 산업과는 거꾸로 '재생에너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탓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 생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해상풍력 전력을 산업지대에 공급하고, 전국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통해 AI와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숱하게 쏟아진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 역시 보고서에서 "새 정부의 공약은 큰 그림만 제시된 상태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긴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GPU 5만개 이상 확보 및 데이터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은 전력 수급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탈원전 기조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 산업 확대 전략에 맞춰 안정적으로 산업용 고품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별 전력 수급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글, 메타, MS(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앞다퉈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업체들은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구동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설에 수백조원 상당을 쏟아붓고 있는데 데이터센터 운영과 유지를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원전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AI 시대 유일한 필수 에너지로 인정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날 미국 상무부는 자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이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하워드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기 제공하기로 했던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약 6조5000억원)를 지원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미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800만달러(약 6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