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느냐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노조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도 논쟁에 가담했다.
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에도 노사 합의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지하철과 달리 시내버스는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인천·부산·대전·대구·창원 등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8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릴게임다운로드 와 함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을 공식 논의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달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버스는 출퇴근과 생계 이동에 직결된 핵심 교통수단인데, 파업이 발생하면 시민의 일상이 현저히 저해된다"며 "시내버스 운영에 시민의 세금이 투입 바다이야기릴게임 되는 만큼 지하철이나 항공과 유사한 공적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준공영제에서 지자체가 적자 보전 등 재정적 책임은 지면서도 파업 등 노사 갈등 국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시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스타일상 지자체가 시내버스 운영을 전적으로 책임지 골드몽사이트 는 완전 공영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고 말했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에 앞서 완전 공영제 전 릴게임온라인 환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한다. 준공영제가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면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스트럭처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을 공유하는 경기도도 서울시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골드몽릴게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시장의 무능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라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판했다.
경기도는 대신 연비 절감, 시민의 호출 시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서울시의 버스 운송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가 다수의 노선으로 운영돼 독과점성이 크지 않고, 지하철 등 대체 이동수단도 있으며 국제노동기구가 지정한 필수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일각에선 시내버스 준공영제 구조 자체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도 나온다.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은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버스'로 전환하고, 수익성이 나는 노선은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