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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생물학적 여성의 권리를 옹호해온 단체와 영국 정부는 명확성을 가져다 주는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재판부 5명 전원일치로 영국 평등법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규정되며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소지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패트릭 호지 판사는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a biological woman)과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었으나 추후 성확정(성전환)을 거친 트랜스젠더 여성은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미국 조선산업과 해군 재건을 위해서는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기고문이 미국 싱크탱크의 기관지에 실렸다. 특히 이 기관지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퍼시픽포럼은 최근 기관지 ‘팩네트’를 통해 박진호 한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 쓴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칼럼에서 박 위원은 “미국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미국 조선 산업의 붕괴지만 이는 미국 혼자서는 되돌릴 수 없다”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은 대표 사례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 인수 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을 위한 유지·보수·정비(MRO)를 담당하고 있다”며 “HD현대중공업은 2030년까지 미국 테라파워와 협력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추진 선박을 개발하는 데 최대 2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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