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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강과 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정비에 속도를 낸다.
하천과 계곡 불법 설치물 정비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 사업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초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엔 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소하천, 환경부는 지방·국가하천, 산림청은 임야 내 계곡을 맡는다.
TF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철거를 유도 아파트대출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강제로 철거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물과 계곡 등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장이 우선 정비 대상이다.
환경부는 범정부 TF 출범에 맞춰 국장급인 수자원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7개 지방(유역)환경청이 참여하는 자체 TF를 구성했다.
환경 대출반납 부 TF는 국가하천 관리를 위임받은 광역지자체가 하천법상 정해진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불법 설치물 정비를 게을리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직접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현행 하천법은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하천관리원으로 요즘은행금리 임명하고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하천관리원이 조치를 게을리한다면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직접 조치할 수 있다.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는 이 대통령이 행정가로서 이름을 알 24시간당일대출 린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018년 민선 7기 경기지사 임기를 시작하며 '청정 계곡 도민 환원'을 공약하고 2019년 6월부터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경기도는 계곡과 하천 불법 시설물 1천482곳을 적발해 94%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경기지 창업자금지원센타 사 시절 이룬 성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사일 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실시한 것이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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