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캐나다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 > 질문답변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강훈식 “캐나다 ‘60조원 잠수함 사업’ 수주, 쉽지 않지만 자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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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2-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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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에 다녀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잠수함 수주 전망에 대해 “쉽지 않지만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1일 오후 귀국길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잠수함 기술력이 (경쟁국인 독일 측에 비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캐나다와 산업 협력을 통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까지 함께 가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지점”이라며 “마크 카니 총리를 기업들과 같이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독일과 우리나라로 압축돼 있지만, 캐나다는 독일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보 협력 체계에 들어있다는 인식이 있어 (한국이) 빈 곳을 뚫고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면서도 “저희의 잠수함 기술이 더 낫다고 보고 향후 한국과 캐나다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단 자신감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언제쯤 수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는 6개월 정도, 길게는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며 “캐나다 측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실제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잠수함의 유지·보수까지 합쳐서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원으로 평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독일 기업과 최종 결선에서 경쟁 중이다.
강 실장은 캐나다에 이어 방문한 노르웨이에서 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올해 첫 대형 방산 수출의 성과이자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향한 성공적인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미 관세 협상과 국내 부동산 시장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는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영상 등으로) 실시간 토론했다”며 “어떤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선순위 등 수학능력시험 지문에서만 보던 단어를 실제 문서로 직접 보니 신기해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에 참여한 A씨(20)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처음엔 등본에 글씨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취방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게 돼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2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고3 청소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배우고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장 교육은 국내 처음이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번져 몸살을 앓은 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교육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임대차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마지막까지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짚어준다. 임장체험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학생 2명과 서울시립대 편입을 앞둔 대학생 1명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영숙(56) 공인중개사가 동행했다. 한 시간 가량 서류와 계약서 보는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물로 나온 인근 원룸으로 이동했다. 김씨는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에게 매물 주변의 마트와 병원, 교통 등의 인프라에 대해 안내했다. 집안 상태 못지않게 임차인 성향에 맞는 집 밖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처음 방문한 원룸은 4.5평임에도 창문이 3개가 있어 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되는 곳이었다. 김씨는 채광, 장판, 수압, 곰팡이 보는 법, 화장실 청결 여부 등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학생들에게 꼼꼼히 안내했다. 그는 “가끔 보면 관리비가 4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오는 방이 있는데, 그럴 때는 수도·전기세 등이 별도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7.5평 규모의 인근 원룸이었다. 방이 커진 만큼 화장대와 식탁 같은 새로운 가구를 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줄자를 이용해 학생들이 가구를 들일 공간을 직접 측정해 보고, 앞선 원룸에서 배운 대로 곳곳을 돌며 수압 등을 스스로 체크했다. 김씨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이 붙어서 나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다”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보느라 TV설치를 안하는 분들은 한전에 전화해 TV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헛돈이 새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 권유로 생애 첫 임장에 나선 B씨(20)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 특약사항도 챙겨야 한다는 걸 처음 배웠다”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옆에서 듣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무리 작은 사항이라도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하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전·월세 사기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당부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한우·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의 영향으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쌀 20㎏ 가격도 약 3개월 만에 다시 6만5000원을 넘었다.
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지난 5년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는 11.9% 높은 수준이다.
한우 가격 오름폭은 더 크다. 한우 등심은 100g당 1만2607원으로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안심(1만5388원)은 1년 전보다 7.1%, 장조림에 주로 쓰는 양지(6734원)는 12.1% 상승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도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으로 크게 올랐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3853원)은 지난해보다 12.1% 상승했다. 평년 대비로는 20.8% 급등했다.
계란과 닭고기 가격도 오름세가 가파르다. 특란 10개 가격(3928원)은 지난해 대비 20.8% 올랐다. 평년보다 11.8% 비싸다. 닭고기(1㎏당 5879원)도 전년 대비 5.5% 올랐다.
전염병 확산으로 향후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가 줄었다. ASF는 지난달에만 네 차례 발생했고,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2월 22건, 지난달 10건 확진됐다.
정부는 전염병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출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 사육 농가에서 9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것도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쌀값도 오름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쌀 20㎏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6만5302원을 기록했다. 전년(5만3180원)보다 22.8% 비싸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쌀값이 6만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5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특히 설에는 떡·떡국·식혜 등의 수요가 많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쌀 20㎏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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