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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업주의 선택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쁠 때는 수십개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4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조리 권장 시간을 주문 후 5분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권장 조리시간을 더 짧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과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가게들에선 주문 접수 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는 기본 권장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된다. 윤씨 가게의 경우 과거엔 기본 권장시간이 10분이었지만, 현재는 5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요새 갑자기 쿠팡 조리시간이 엄청 짧게 설정됐다”며 “주문금액 2만원이 넘는데도 5~7분 이렇게 돼있다. 레시피가 물리적으로 5분이 불가능한데 왜 마음대로 줄이냐”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 플랫폼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봉투에 담아 포장만 해도 5분을 훌쩍 넘긴다”며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업주에게 5분 권장 시간이 말이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업주들은 플랫폼의 하청 직원이 아니다”라며 “음식 조리 시간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게 상황을 알고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업주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서도 2만원이 넘는 오돌뼈 메뉴의 권장시간이 5분에 불과하다.
쿠팡이츠는 주어진 권장 조리시간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최대 10분까지만 제공한다. 여기에 ‘지연’ 버튼을 누르면 10분이 늘어난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예정) 시간은 3분이 바로 줄어든다. 추가 시간에 지연버튼까지 눌렀을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2분 수준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 외 다른 배달 주문이나 홀과 포장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
시간에 쫓기며 준비를 하면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주방에서 다칠 위험도 있다. 만약 실수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업주 몫이다. 특히 단체주문의 경우 압박은 훨씬 크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본 30분에 추가 30분을 더해 최대 1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조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주와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사이에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윤씨 역시 최근 남편과 라이더가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이 업주와 라이더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서 덮밥 집을 운영하며 라이더 일도 하고 있는 오다훈씨(29)는 “업주 입장에선 플랫폼이 짧은 조리시간을 강제하며 음식 품질과 운영 리스크, 지연 책임까지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기사 입장에선 실제 조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기 배차로 매장 대기가 반복되고 대기시간이 보상되지 않아 시간·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배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주와 기사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책임은 현장에만 남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쿠팡이츠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방식으로 라이더와 점주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낮은 단가로 라이더들은 하나라도 더 배달하고 미션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점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 업계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업주들의 항의에 쿠팡이츠 측은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주문 수락률, 주문 수락 시간, 조리 소요 시간, 주문 누락 건수 등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스토어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독과점 구조로 라이더와 점주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나몰라라 하고, 점주와 라이더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도로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나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일종의 경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점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독과점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장별 상이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권장 조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주는 조리 수락 전 ‘바쁨’모드와 추가 조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수락 후에도 10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2월 한 달간 지역 화폐인 ‘배꼽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20%의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양구군은 배꼽페이 가맹점에서 결제할 경우 사용 금액의 10%를 상시 적립해 주고 있다.
여기에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는 추가로 5%를 적립해 총 15%의 기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홍보 대상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5%를 더 적립해 최대 20%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꼽페이 추가 적립 가맹점은 착한가격업소와 전통시장, 스포츠 모범업소, 모범음식점 등 100여 곳이다.
가맹점 현황은 양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가 적립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한다.
이밖에 양구군은 2월 한 달간 배꼽페이로 50만 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10만 원 10명, 5만 원 30명, 3만 원 50명에게 배꼽페이를 지급할 예정이다.
추첨은 오는 3월 10일 진행되며, 당첨금은 배꼽페이로 자동 지급된다.
이미숙 양구군 경제체육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배꼽페이 추가 적립과 이벤트를 함께 마련했다”라며 “배꼽페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멀쩡한 기존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에 대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한지 뿐만 아니라 공사비 집행 과정 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마포구 주민 505명이 서명해 제출한 감사청구 의견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마포구는 지난해 6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 마포대교 북단부터 공덕역까지 약 1㎞ 구간에서 기존 플라타너스(양버즘나무) 82그루와 은행나무 41그루를 제거하고 소나무 243그루(마포대로 189그루·삼개로 54그루)를 심는 것이 골자로 총사업비는 17억원 정도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감사청구 의견서를 보면 마포구는 서울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내용과는 크게 다른 방식으로 공사를 집행했다. 심의 당시 계획은 플라타너스 19그루를 이식하고 14그루만 제거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식 대상이던 수목까지 포함해 총 83그루가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소나무 식재 물량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게 심은 소나무는 고사를 반복했다. 삼개로에 심은 소나무 54그루 가운데 15그루는 한 달 만에 고사했다. 마포구는 고사한 자리에 다시 소나무를 심었고, 이후 추가 식재까지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마포구는 “플라타너스는 일제강점기 도시미관 정비정책의 산물”이라며 “이번 사업은 한국적 자연미를 살리고 낙엽과 악취 등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는 7억원을 추가 편성해 2차 사업을 추진하려다 주민 반발로 이를 보류했다.
소나무를 기부한 건설사와 마포구의 유착 의혹도 나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가 삼개로 구간에 심은 소나무 54그루는 범양건영이 기부했다. 앞서 범양건영은 마포구에서 오피스텔을 건축했는데 2024년 1월에만 세 차례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범양건영은 과거에도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에 기부채납을 여러 차례 해왔다.
범양건영은 마포구에 지은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을 앞두고 당초 1억원 상당의 현금 기부 의사를 밝혔는데 마포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마포구가 범양건영으로부터 소나무 약 3억6300만원어치를 기부 받는다고 밝혔고 마포구 기부심사위원회도 지난해 6월26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그 나흘 뒤에 사용승인이 나왔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인허가를 앞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기부 주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가 결정되기 전에 삼개로 구간 설계 변경과 공사 집행이 진행됐다는 의혹도 있다. 기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이를 전제로 마포구가 사업을 변경·집행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사비 집행 과정도 불투명하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최초 설계액은 약 17억7000만원이었고 입찰 결과 낙찰 금액은 약 15억6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최종 지급된 공사비는 17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범양건영이 소나무를 3억원 어치 넘게 기부했는데도 공사비가 증가했다.
서울시 감사와 함께 경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경연합은 지난달 27일 범양건영을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도시숲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 사안이라 현재로선 밝힐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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