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 질문답변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든지, 국민에 주든지”…검찰 사상 최초 국무회의 직접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2-04 01:32

본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권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대검찰청이 처음으로 별도 부처 보고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로부터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밀가루, 설탕 담합은 일반 소비자가 비싼 빵을 먹어야 하는 등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못 하고 (하느냐),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야 수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고발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였으나, ‘대기업 면죄부’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위반 행위가)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의적이 된다”며 “다 위반하는데 이 중 특별한 이유 있는 사람만 고발해서 처벌하면 말이 되나.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 처벌한다.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대범죄 저지르는 건 왜 처벌하는데 장애물이 많냐”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안정 침해 사범 엄단 방안에 대한 대검찰청의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그간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 보고는 법무부 장관이 해왔으나, 이날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접 보고했다. 구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다. 구 직무대행은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인 몰수 추징으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 보고가 있기 전 검찰을 향해 “민생사범 단속을 잘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업체 대표이사급 임원 등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서도 해당 수사 결과를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과 관련해 뼈 있는 농담을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산업부 장관님은 세상이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현재 검찰의 입장에 의하면 제3자 뇌물죄다.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연명치료중단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연명의료 결정 관련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이익이기 때문에 잘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와 재정 지출이 절감되니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보상 방안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여행은 경험이다.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지만, 관광은 여전히 사람의 감각과 감동에 기대는 영역이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신임 사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기술과 전략의 끝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 경험과 감동은 AI가 대체할 수 없다”며 방한객 3000만명 시대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한 ‘2026년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사가 제시한 방한 전략은 ‘더 많이 오고, 더 오래 머물며, 미래를 여는 관광산업’으로 요약된다. 박 사장은 “최근 회복 속도를 보면 목표를 앞당길 수 있다”며 2028년까지 방한객 3000만명 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한 시장을 세분화하고, 신규·성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화권과 일본 등 핵심시장은 지역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한 ‘n차 재방문’ 수요 확대에 집중하고, 동남아·중동 등 성장시장은 K-컬처 연계 상품으로 방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할 계획이다. 구미주 시장은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접점 확대로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선다.
의료·웰니스·뷰티·MICE 등 고부가 관광시장 선점에도 속도를 낸다. 공사는 한국의 강점을 살린 융·복합 상품으로 고소비층을 공략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유치를 확대해 고부가·지역 방문 단체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관광의 질적 성장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실제 방한으로 연결하는 ‘방한 전환형’ 브랜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단순 광고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형·체험형 캠페인을 확대하고, 시장별 선호를 반영한 콘텐츠 기획과 현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 방한 매력을 높인다.
외래객의 여행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해소에도 나선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관광 서비스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방문자 시각에서 불편 요소를 상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외래객 전용 관광·교통 통합패스 도입, 간편결제·사후면세점 확대, 지도·배달앱 등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국민 관광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다. 해외 대신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휴가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제’를 농·어촌 20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도입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도 고도화한다. 참여 지역과 혜택을 확대하고 전용 웹사이트와 앱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공사와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를 결합해 테마별 명소를 발굴하는 ‘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와 체류형 관광콘텐츠 육성에도 나선다.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AI·데이터 중심 구조 개편도 본격화된다. 공사는 올해 신설된 관광 AI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관광 안내 체계를 ‘AI 기반 단일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다국어 통합 안내 챗봇 ‘AI 여행비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박 사장은 “2026년은 관광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데이터에 근거한 실행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전글요힘빈구매 [단독]5분만에 음식 조리·포장까지?···자영업자 쥐어짜는 쿠팡이츠 26.02.04
다음글시알리스로 남성의 열정을 완성하세요 26.0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