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 질문답변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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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2-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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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월 1월5일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대목을 제시받자 고개를 떨구고 망설이다가 “현금 1억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건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1억원은 받지 않았다’는 권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할 때 “조회 때 총재님께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억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권 의원 측에) 확인 문자도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점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가방과 구두 등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목걸이는 끝까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영호가 ‘지난 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김건희에게 미리 수령 의사를 확인했다”거나 “처남을 통해 김건희를 수행하는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등 진술을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데다 목걸이 전달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범행에 한 총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2022년 6월 말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내실(한 총재의 사적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윤영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진술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 관련을 수사하던 중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망을 넓힌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특검의)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30일 한국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각각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이유로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1%대 후반으로 낮췄다.
피치는 한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IDR)을 ‘AA-’로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견조한 대외재정 여건, 역동적인 수출 부문,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10년 넘게 같은 등급을 매기고 있다. AA-는 AAA, AA+, AA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피치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이 해소됐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감안할 때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의 경우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2026년 예산이 2025년 본예산 대비 8.1% 증가하겠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수지는 전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한국 거주자의 미국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등으로 지난해 원화가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2026~2027년에는 원화가 다소 절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요인으로 지정학적 위험 완화와 함께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하락하는 경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재정 건전화 진행을 꼽았다.
하향 요인으로는 재정적자 확대나 우발채무 현실화로 인한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을 지목했다. 한국 경제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정도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는 경우도 등급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순수출이 계속 기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상호관세 등 미국과의 통상 이슈는 여전히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피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반영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 저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AI와 첨단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생산성 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피치 발표에 대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며 “한국 경제의 견조한 대외신인도가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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