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 질문답변

정리수납전문가 의료계도 시민사회도 불신···‘널뛰는 의대 정원’에 과학 추계 신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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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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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과학적 추계’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의사 인력 부족분 추계 범위를 좁히고, 이를 실제 의대 증원 규모로 환산·반영하는 과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정심 논의를 두고 의료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정심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실을 반영한 과학적 검증 없이 다수결로 추계 모형을 골라잡는 것은 행정 편의”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정부가 의사 단체 요구에 맞춰 추계 모형을 골라 왜곡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비판은 정부가 ‘증원 폭’을 미리 정해두고 이에 맞는 추계 모형을 역으로 끼워 맞춘다는 점으로 수렴한다.
보정심 논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회의를 할 때마다 ‘의사 부족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특히 4차(1월20일)와 5차(1월27일) 회의에선 적용 논리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지난 4차 회의 직후 공개된 자료에선 “단순한 과거 추세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인한 의료 이용량 조절 같은 미래 변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앞섰다. 이에 따라 부족분이 7261명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 수요 추계’ 등을 배제하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 범위를 2530~4800명으로 좁혀서 제시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인 5차 회의에선 정반대로 “변수가 많은 모형은 불안정하다”며 ‘모형 안정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해외 의대 유입 등 공급을 늘려 잡은 ‘공급 2안’을 폐기하고 최소 부족분만 4262명으로 끌어올렸다. 단 한 번 회의로 10년 뒤 의사 부족 하한선이 1732명 늘었다.
정부는 이를 “모형을 압축하고 논의 범위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정심 A 위원은 “4차 회의 때는 의료계 쪽 입김이, 5차 회의 때는 반대쪽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추계분을 각 의대 정원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하는 단계에선 더 복잡해진다. 복지부는 5차 회의 직후, 대학별 교육여건에 따라 증원비율 상한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최대 30%, 50명 미만일 경우 최대 50%까지 증원할 수 있고, 사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이면 최대 20%, 50명 미만이면 최대 30%를 ‘상한선’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적용해 추론하면 기존 의대 증원 규모는 연 579~585명 수준에 묶인다. 여기에 2030년부터 공공·지역의대 증원분 600명이 더해지는 구조다. 이 경우 2027~2031학년도 누적 증원분은 3000명대 중반 수준에 그쳐,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최소 부족분(4262명)도 채우지 못한다. 보정심 B 위원은 “정부가 ‘늘릴 수 있는 증원폭’을 먼저 그려놓고 그 숫자와 가까운 추계 모형을 찾아가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애초에 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600명 확보 외에 일반의대 증원분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의대 증원 규모는 설 연휴 전 결정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정심은 다음 달 3일, 10일 두 차례 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복지부는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으며 남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결정이 임박할수록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대정원 수급 추계’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며 “약 6000명의 24·25학번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기 전까지 추가 정원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숫자놀이에 매몰돼 교육의 질을 포기하는 것은 의료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애초에 교육 여건을 핑계로 늘릴 수 있는 정원이 제한돼 있었다면 왜 지난 1년간 사회적 비용을 써가며 추계위, 보정심 논의를 거친 것이냐”며 “정부는 과학적 추계를 한다고 포장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할 때마다 증원 숫자를 깎아주는 ‘정치적 흥정’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보정심은 남은 두 차례 회의에서 추계모형 추가 압축과 대학별 상한선 근거, 공공·지역의대 ‘600명’ 처리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을 모두 정리하고, 최종 의대 증원 규모 결론까지 도출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의 법원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말한다.
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102.3%)부터 11월(101.4%), 12월(102.9%)을 포함해 4개월 연속 100%를 넘겼다.
지난달 낙찰가율 최고 단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면적 50.5㎡ 1층으로, 26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9억3300만원)의 171.5%인 15억9999만9999원에 낙찰됐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아파트 3단지 전용 59.9㎡ 15층은 감정가(9억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1388만100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68.2%로 집계됐다. 응찰자 수는 49명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 5층은 감정가(40억원)의 138.4%인 55억3787만7000원에 낙찰됐다.
이처럼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높아진 것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로 투자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처지에서는 경매가 틈새시장인 셈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지난해 12월(42.5%)보다 1.8%포인트 상승한 44.3%이었다. 낙찰률은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말한다.
총감정가와 총낙찰가도 각각 790억4200만원, 852억1692만원으로 전달 491억3333만원, 505억6594만원 대비 높아졌다. 평균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6.7명에서 7.9명으로 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던 현대차그룹이 러시아에 있던 생산공장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이 자사에 보낸 성명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우크라 전쟁으로 부품 수급 등이 어려워지자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1만루블(약 14만원)에 팔았다.
다만 현지의 높은 점유율을 고려해 매각 후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첨부했다. 하지만 옵션 행사 만기 시한까지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사업 재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현대차그룹은 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그룹은 현지에서 이미 자사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는 정비 및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2007년 현대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러시아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2010년 6번째 해외 생산거점 공장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준공해 2011년부터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제너럴모터스(GM)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인수했다.
현대차그룹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전인 2021년 현지에서 37만7600대(현대차·기아 합산)를 팔며 점유율 23.6%로 러시아 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자 현대차그룹은 2022년 3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기아의 공백은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채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중국계 브랜드 점유율은 2021년 8%대에서 2024년 60.4%로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리스크가 여전한 러시아 시장에 섣불리 재진입하기보다 중국 시장 복원에 주력하면서, 인도 등을 포함해 해외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쪽으로 글로벌 전략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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