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마치 경찰 보디캠인 것처럼’ AI로 허위 영상물 만들어 유포한 유튜버 구속 > 질문답변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마치 경찰 보디캠인 것처럼’ AI로 허위 영상물 만들어 유포한 유튜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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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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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몸에 부착한 보디캠으로 촬영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AI 허위 영상물 54개를 제작·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제작한 영상은 ‘여장남자 여성 탈의신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으로 촬영한 것처럼 제작됐다.
A씨는 채널 소개 글에 ‘실제 경찰과 무관하며 실화 바탕 각색 AI’라고 표시했지만, 개별 영상에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알림이 없었고 AI 제작 영상을 표시하는 워터마크를 지우기도 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에 짧은 영상(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들은 대부분 챗GPT나 그록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초반에 만든 영상은 상당히 어설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의 질이 향상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허위 영상을 본 시청자들이 영상을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중대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발했다. 또한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돈을 받고 AI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해 팔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를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A씨와 같은 사례 적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났으나 바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으며,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24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진 아니다”라고 답했다. 관보 게재 일정도 이야기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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