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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된 것으로, ‘무늬만 전자기기’로 불리던 합성니코틴 담배가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담배 정의가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제품은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건강을 위협하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받았다.
우선 홍보·표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복숭아 맛’ ‘멘솔 향’ 등을 내세워 홍보해도 제재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이러한 ‘가향 물질’을 암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여성·청소년 대상 잡지 광고도 금지된다.
판매 방식도 엄격해진다. 자동판매기는 성인 인증 장치를 갖춰야 하며, 흡연실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향 표시를 위반하거나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갑과 광고에 흡연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흡연자 규제도 강화된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소매점과 제조·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하는 담배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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