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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된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했다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점포 업주 A씨(4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캡처 4장을 가게에 게시해 초등학생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형사미성년자인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의 학교 옆에 위치하고, 모자이크 처리됐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된 사진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의 정도나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점포를 운영·관리하면서 겪었을 고충을 감안하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게시물에서 다소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부족하나마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과 판가 인상 압박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호 LG전자 MS사업본부 경영관리담당 전무는 30일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일정 수준의 원가 상승 부담은 불가피하다”며 “메모리 비중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판가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서버 수요 확대 영향으로 메모리 시장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 측 제약 역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상당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LG전자는 주요 메모리 협력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펙 최적화와 프리미엄 제품 중심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도 했다.
미국의 생산지 최적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종인 HS사업본부 경영관리담당은 “생산지 추가 운용과 기존 생산지의 생산성 개선을 통해 (북미) 역내 공급 비중은 올해 60% 수준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인상 충격을 공급망 조정을 통해 낮춘다는 취지다. LG전자는 미국 테세시주와 멕시코 몬테레이·멕시칼리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LG전자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89조2009억원, 영업이익 2조4784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이지만, 원가 상승 등 요인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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