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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시내 주요 하천 조경석에 석면이 남아있어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지만,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산방지제는 석면 섬유가 공기 중 날려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경석 표면에 뿌리는 화학적 코팅제인데, 성능 저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하천 중 홍제천과 전농천은 조경석과 산책로간 거리가 가까워 상대적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가 높다는 우려도 나왔다.
1일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하천 내 조경석 석면 비산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개 주요 하천인 홍제천,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에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이 확인돼 시가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고 있다.
석면은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로 미세하고 가는 섬유 형태라 공기 중 날려서 흩어질 경우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 시공된 서울 하천 조경석은 총 4만3000t이며 이 중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3만3633t으로 78.2%에 달한다.
이에 시는 2015년부터 석면이 검출된 하천 조경석에 비산방지제를 도포하며 관리·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2024년 모니터링 결과 시가 관리하는 구간 모두 조경석 주변 공기 중 석면 농도가 법적 기준치(0.01개/㎤) 이하였다.
다만, 비산방지제는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코팅이 얇아지거나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가 녹는 상황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다. 연구원은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비산방지제의 성능 저하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비산방지제 성능과 재도포 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하천은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가 높다”며 “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하천 특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홍제천과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을 분석한 결과 홍제천과 전농천은 산책로가 조경석으로부터 10ｍ 이내에 있고 일 평균 1000명 이상이 산책로를 이용하며 교육시설도 가까워 시민 접촉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산책로의 인접성과 이용률, 민감 그룹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석면 노출 위험도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정치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관철한 데는 단식이란 극한투쟁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를 제명해 당의 외연 확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수 있던 배경으로는 단식을 통한 국면 전환이 꼽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내에선 반발이 거셌다. 친한동훈(친한)계·중도 성향 의원들 뿐 아니라 권영세·조배숙·성일종 등 구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가 이튿날인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수그러들면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장 대표와 노선을 달리해온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농성장을 찾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도 화합과 양보를 요구한 의원들의 반감을 키웠다. 이후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 반대 집회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 주장이 나온 것도 제명에 부정적이던 일부 지도부 인사를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 한 전 대표는 이 집회를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독려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장 대표의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단식을 통한 ‘시간 벌기’가 제명을 둘러싼 여론 흐름을 바꾸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몰았다. 향후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탄파(탄핵 찬성)를 대표하는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당의 스펙트럼을 축소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지며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과도하게 많은 특례(특별예외조항)를 나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들은 특별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입법지원단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법안은 총 87편 23장, 382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별법은 자치권 강화와 핵심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기후·환경 등 분야 등에서 총 37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 15일 시·도가 국회에서 공개한 특별법 초안에 담긴 특례 300개에서 70개가 더 늘어났다. 특례가 많아지면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커진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행정통합을 먼저 추진해온 대전·충남에 비해서도 특례 조항이 많다. 민주당이 마련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50여개 조문에 24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법안도 296개 조문에 257개의 특례를 담았다.
시민단체들은 지역 정치권이 소위 ‘묻지마식 특례’로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제기돼 온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에 지나치게 많은 예외를 둬 지역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광주 특별법은 지역개발과 전략산업 육성 등을 명분으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일례로 특례조항에는 영농형 태양광지구와 투자진흥지구,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등 특별시장이 지정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서 특별시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셀프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별시장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명시됐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 등 모든 부담금을 전부 감면한다는 조항도 있다.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명분으로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특례도 들었다.
시민단체는 “각종 특례를 모두 넣어 최소한의 검증도 없는 부실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해 버리면 결국 지방정부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은 자율학교와 영재학교, 특목고, 외국인교육기관 설립 특례 철회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야 할 해당 학교들을 통합교육감이 임의로 설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최근 공동성명을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특례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역 26개 시민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행정통합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배만 불리는 조문으로 가득 찬 특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강력해진 행정권력을 견제하여 시민의 이익을 대변할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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