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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커피 파도를 대학을 이 주었다. 아니[곽우신, 남소연 기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여부를 두고 장기화하던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임의제출'로 지난 4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미 법적 고발조치에 나선 국민의힘은 특검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3대 특검'의 연장과 더불어 '더 강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대여투쟁의 소재로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이다. 특히, 임의제출 과정에서 특검이 검색한 당 자료들이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것이었다 밝히며, 특검을 조롱하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 탄핵으로 검색해봤지만 안 나와... 명예회복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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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협 공인인증센터ⓒ 남소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원내대표실 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내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영장 자체는 부당하 채우미론 지만 우리는 떳떳해서 당당히 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제출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이어 "그리고 자료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12.3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 관련 자료 자체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했다. '비상'이 재무계산기동영상 라 치니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다"라며 "특검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대위 자료더라"라고 지적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지도부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탄핵'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역시 비슷했음을 강조하며 "추경호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하단 게 확인된 농협은행이자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선동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 명예회복의 출발점"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팀에 묻는다. 그렇게 한가한가?"라며 "야당탄압 정치보복 망나니 춤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특검이 사무처 당직자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무차별적 압수수색은 국면전환용...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더 강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면 안 되고, 특검은 더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도 되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논리적 모순에 빠진 민주당의 저의는 딱 한 가지"라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해, 특검이란 수단을 이용해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하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논리적 모순에 빠져서 국민을 현혹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멈춰주기를 바란다"라며 "같은 논리로 특검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서도 안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도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라고도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중심에는 민심과 민생은 없고 오롯이 보복과 공작만 가득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조은석 특검은 국민의힘을 향한 전방위 과잉수사의 칼날을 드러내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에 여념이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 원내대표, 국회의원, 당 사무처 당직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압수수색과 당 핵심 전략이 담긴 행정국까지 들이닥쳐 뭐라도 털어보겠다는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정치 보복 의사가 담긴 과잉 수사는 노골적 야당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섰다.
정 사무총장은 "야당을 겨냥한 압수수색의 무차별적 강행은 '국면전환용'이란 정치적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라며 "3대 특검 가동 후 전국 형사부 검사 미제 사건이 1인당 43% 증가한 걸로 확인됐다고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검의 폐해에 갇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라며 "정치 보복 야당 말살이 국정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특검 수사 방해 의혹에는 "수사방해 행위 한 적 없다" 반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무기한 연좌 농성을 벌인 게 '수사 방해 행위'라며 '특검법 22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수사방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잘라 말하며, 법률 위반 및 처벌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