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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한파·홍수 대비, 야외 노동자용 ‘기후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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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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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기후위기 적응책 발표폭염·한파 때 취약계층 쉼터 마련‘기후적응특별법’ 내년 제정 추진
정부가 폭염·한파·홍수 등 잦은 기후재난에 대비해 기후적응특별법을 제정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도 확대한다.
기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우선 홍수·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인근 댐·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해 홍수에 대응하고, 가뭄에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간 관로를 연결한다. 기후재난 예·경보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다. AI 홍수 예보 지점을 기존 223곳에서 270곳으로 늘리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음을 예측해 사고를 예방한다.
기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손본다. 폭염·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에 ‘우리 동네 쉼터(가칭)’를 조성한다. 기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단열창호 시공, 냉난방기 교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에너지 비용 절감을 강화한다. 폭염 시 야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을 시범 도입한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한다.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는 한편, 기업이 직접 미래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가령 기업이 업종·입지·공정·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2040년 A시 소재 B기업 공장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20% 증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후위험 요인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처로 나눠진 기후위기 대응 사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통합·조정해 추진한다. 기후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성탄의 빛으로, 분열을 넘어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노동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아이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으며, 어르신의 오늘이 외롭지 않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성탄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가장 아픈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예수의 탄생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 모두가 존엄한 존재임을 일깨운 역사적 순간이었다”며 “정치의 역할 또한 다르지 않다. 더욱 깊어진 갈등과 분열을 다시 잇고 상처 난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서 그 책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오가 아닌 연대의 언어로, 대립이 아닌 공존의 해법으로 민생을 지켜내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성탄의 기쁨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길에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필수의료’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의료 분야로 정의한다.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연관된 영역을 포괄적으로 아우른다.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 중증·경증을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약가제도는 의약품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정 심화와 혁신적 의약품 출시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현 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소수 회사만이 공급 중인 필수의약품의 수급 위기가 발생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십개 제약사가 안정적 수익이 예상되는 제네릭을 동시에 출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틀로는 필수의료의 안정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의료기술·공급망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의약품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도록 가격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원료비 인상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 현장의 필요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가산도 신설한다.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는 그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부여하며, 원료 자급화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제네릭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수준의 약가를 안정적으로 적용한다.
둘째, 희귀·중증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를 시작으로 신약이 보다 신속하게 급여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정비한다. 아울러 혁신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가치 기반 지불(Value Based Payment)이 가능하도록 임상 성과를 토대로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이러한 구조 개편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동력의 내실도 다진다.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에는 약가 우대 등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 혁신이 선순환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보상 체계 개편이 신약 개발에 그치지 않고, 품질이 담보된 바이오시밀러 등 후발 의약품의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성화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필수의약품을 ‘인구집단 내 우선순위인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이는 우리의 ‘필수의료’ 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다. WHO는 또한 필수의약품이 ‘언제나 충분한 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제공돼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토대로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반으로 약가 체계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약가제도 개선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필수의료 체계 확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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