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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 허위 매출 신고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전통시장 상인과 브로커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정상적 경로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 약 62억원을 타낸 시장 상인 A씨(41·구속)와 B씨(41·불구속)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브로커 역할을 한 상품권 업자 3명(불구속)도 검찰에 넘겼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한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A·B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품권 업자 3명에게서 외상 등으로 13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사들였다. 이후 가맹점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상품권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에서 환전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 62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온누리상품권은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의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한국과 중국이 해양 관련 사안 전반을 협의하는 국장급 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열리면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1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은 이달 중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는 쪽으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산업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 기관의 관계자들도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제2차 회의 이후 약 3년 만이다.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해양 협력 평가, 해양 법규 및 정책, 해양 관련 현안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이 2018년과 지난해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구조물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 체결 때 설정한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장점조치수역은 한·중의 배타적경제수역(EZZ)이 중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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