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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변경고시 내용에 파주시 등 지자체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입찰 방식 변경 등의 권고를 받은 지 1년여 만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감사원과의 협의 및 고시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서다. 관리대행제도는 관련 기술업체들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도로 하수도법에 따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설치 및 관리해야 하는 국민생활 기초 인프라, 즉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의 변경 고시가 주목받는 건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을 시행 중인데 이를 앞으로 ‘적격심사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공사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환경부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 제도의 예산 낭비를 지적하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 가격을 입찰한 순서대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양 제도의 장단점은 뚜렷하다. 현행 기술·가격 분리입찰 방식은 발주처가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다. 평균 낙찰률이 98% 수준이나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특히 과도한 저가 경쟁을 방지해 관리대행 품질 저하와 부실 운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반면 적격심사 방식은 낙찰률은 80% 수준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인건비 감소, 즉 근로자 임금 저하(전체 관리대행 예산 중 35%수준)로 인한 기술인력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입찰 방식 전환 권고에 심사숙고는 당연하지만 고시 전에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관리대행 산업을 단순 용역 산업으로 치부, 기술적 역량 부문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저가 낙찰은 근로자 임금 하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2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명자를 소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김예슬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데 미국의 정치 대통령과 경제 대통령이 불화를 빚고 있어 적전 분열 양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트럼프가 파월 해고를 시사하고 나선 것.트럼프는 17일(현지시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하며 심지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암시하기도 했다.그는 자신이 창업한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항상 늦다”고 파월을 직격했다.트럼프는 “유럽중앙은행(ECB)은 이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그런데 파월은 항상 늦고 틀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파월의 종말이 빨리 올 수도 있다”고 해임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트럼프는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에게 "나는 그가 그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너무 늦다"고 불만을 표시했다.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려 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 앞서 파월 의장은 전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16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시카고 경제클럽에 참석해 가진 연설서 “관세는 적어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5.04.1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그는 “중앙은행이 도전적인 시나리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이번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속히 인하할 것이라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연준 관리들은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