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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4세 고시’ 없애니 ‘4세 스펙’…영어유치원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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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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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반 같은 경우는 필수 제출 서류가 좀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의 SR 스코어, 담임 선생님의 리포트, 아이가 직접 쓴 라이팅, 스피킹 영상….” (한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
영유아 사교육을 부추기는 영어유치원 등의 입학시험,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오는 9월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벌써 이 법을 우회하는 ‘변칙 고시’가 등장했습니다. 학원 자체 테스트를 하지 않는 대신, ‘서류 제출’ 명목으로 외부 기관의 평가나 자체 촬영 영상을 받는 겁니다. 주니어 토익·토플을 보라는 곳도 있고요. 너무 일찍부터 불어닥치는 사교육 광풍, 어떻게 잦아들게 할까요?
영어유치원은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법적으로는 학원입니다. 1990년대 후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출생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동안에도 영어유치원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전국에 820곳이 있고, 서울(249곳)과 경기(273곳)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비용은 월평균 154만원에 달하는데 교재비와 차량 이용료까지 더하면 1년에 3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영유아 사교육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요.
비싼 비용에도 영어유치원의 인기는 줄지 않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설문조사를 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 1만606명 중 3045명(29%)이 ‘자녀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거나 다닌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지”하는 걱정에 영어유치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영어유치원은 그 불안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영어유치원에 1년 정도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아이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차단하는 식의 평가를 자주 했다”며 “부모들에게 불안을 심어주려 한 것 같기도 하다”고 했어요.
영어유치원·학원에서 아이들은 경쟁과 평가를 계속 겪습니다. 보통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이나 새학기에는 시험을 안 봐도 되지만,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은 5세반 입학 때도 시험을 봅니다. 바로 ‘4세 고시’입니다. ‘7세 고시’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 입학시험을 뜻하고요.
사교육에 너무 일찍부터 내던져진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18세 미만 아동 환자는 27만625명이었습니다. 2020년(13만3235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7~12세에서 증가세(남아 2.3배, 여아 2.4배)가 가팔랐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업체들이 집중된 일명 ‘강남 3구(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는 9세 이하 우울증·불안장애 진단·치료 건수가 서울 자치구 평균(291건)의 3~5배가량에 달했습니다.
국회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4세·7세 고시 금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은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유아 사교육 업계의 교습 내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규제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입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해 10~12월 서울 주요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찾아가봤는데요. 많은 영어유치원이 자체 입학시험을 서류 제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영어 읽기 능력 평가인 ‘SR 테스트’ 점수나 ‘스피킹 영상’을 요구하는 식이죠. ‘7세 고시’를 보는 초등학생 대상 어학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학원은 “현행 입학시험을 폐지한다”면서 토익이나 토플 점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4세·7세 고시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정부의 보다 촘촘한 후속 대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원의 입학시험이 변형된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법 조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때때로 맞춰가면 된다”며 “교육부가 그럴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영유아 사교육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하고 학원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교육 시장은 어떤 규제가 등장해도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며 우회로를 찾아 왔습니다. 제도적 규율도 중요하지만,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는 게 본질적인 해법일 것입니다. 이윤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칼럼에서 “아무리 경쟁을 줄이려고 해도, 어떤 사교육 대책을 내놓아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의 영향력이 약화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며 “공부가 아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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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역사박물관 인근 버스전용차로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장애인과 활동가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출근길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로 서대문역에서 광화문역 방향 버스전용차로가 막히면서 차량이 뒤엉키고 출근길 시민들이 도로에서 하차하는 등 일대 소란이 빚어졌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은 이념의 양극화보다는 정서적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3 내란 이후 가족·친구와 정치갈등 경험이 있거나 사회가 분열돼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정치적 자기검열로 목소리를 덜 내고 있다고 분석됐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7일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국민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향신문·중앙일보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다. 지난 1월 경향신문·중앙일보는 새해를 맞아 분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통합의 대화를 시작하기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담은 기획 <이제 통합을 논하자>를 보도했다.
정연경 국가미래전략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가 이념이나 정책 차원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남북문제와 노동자·기업 문제를 제외하면 한·미동맹 강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 사형제 폐지,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 등 정책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 태도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호감도와 국민의힘 호감도의 차이로 측정한 정서적 양극화는 양당 지지자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양극화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상대 정당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뜻한다. 정 연구원은 “한국 사회 양극화는 이념, 이슈가 아닌 감정적 호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성 지지층일수록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 정당 지지가 가장 약한 응답자와 가장 강한 응답자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 점수 차이는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자 모두 42.8점(매개 효과 분석을 위한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호감도를 0~100으로 계산)에 달했다. 강성 지지층이 극단화되는 데는 내적 정치 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했다. 정당 지지가 강할수록 정치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커지고, 이것이 상대 진영의 입장을 틀린 것으로 단정짓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높은 정치 관심과 효능감을 가진 강성 지지층이 오히려 민주주의적 협치를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설문에서도 ‘강성 정당 지지자’(21%)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여당(19%), 대통령(18%), 야당(14%), 기성 언론(12%), 강성 유튜버(7%)가 뒤를 이었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탄핵 이후 한국인의 정치적 자기검열 실태를 분석했다. 같은 조사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되는 경험을 자주 한다”는 응답이 32.4%였다.
자기검열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수는 가족·친구와의 정치 갈등 경험이었다. 갈등을 겪어본 사람의 자기검열 비율은 46.4%로, 그렇지 않은 사람(22.7%)과 큰 차이를 보였다. 사회 전반이 분열돼 있다는 인식 자체도 발언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교수는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인식은 말했을 때 돌아올 사회적 반응을 실제보다 더 적대적으로 예측하게 만들어 정치적 발언의 비용을 과대평가하게 한다”고 밝혔다.
침묵은 특정 집단에 더 집중됐다. 진보적일수록, 젊을수록, 계층 이동 가능성에 회의적일수록 자기검열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교육 수준이 높고 정치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침묵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구 교수는 “의견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라며 “자기검열은 개인의 심리적 선택이 아니라, 누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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