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 반격능력 갖췄다, 장거리미사일 첫 배치···대중 억지력 강화 목적 > 질문답변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 반격능력 갖췄다, 장거리미사일 첫 배치···대중 억지력 강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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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3-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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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자위대가 31일 육상 부대에 최초로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31일 구마모토와 시즈오카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적의 방공망 밖에서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미사일 배치가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일본이 처음으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다.
미사일이 배치된 곳은 규슈 구마모토현 쿠마모토시의 겐군 주둔지와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후지 주둔지다. 구마모토현에는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 ‘25식 지대함 유도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다. 중국 연안부와 대만 인근 해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25식 고속 활공탄’이 배치됐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백㎞이지만, 일본은 향후 개량 작업을 거쳐 200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 경우 북한은 물론 중국 동북부 일부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산 장사정 미사일을 규슈 미야자키현 에비노 주둔지, 홋카이도 가미후라노 주둔지에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미사일 배치에 대해 기존에는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일본의 전수방위 방침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은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하면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한데, 판단을 잘못할 경우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중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형을 2000발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은 미군과 합쳐도 이 지역에서의 전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방위성은 장사정 미사일의 배치를 진행시킴으로써 미사일 전력의 갭을 메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이와는 별도로 사거리가 약 1600㎞인 토마호크를 탑재할 수 있도록 호위함 ‘조카이’를 개조한 바 있다. 조카이는 8월 이전에 토마호크 시험 발사를 하고 9월쯤 규슈 나가사키현 사세보 기지로 귀환할 예정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사정 미사일 배치는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2년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했고, 이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아사히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3대 안보 문서에 명기된 것이라며 방위성은 당초 예정을 앞당기고, 육해공 자위대에 차례차례 배치한 곳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미사일을 보관할 화약고 부족, 장사정 미사일 훈련지 확보, 먼 곳의 표적을 겨냥하기 위한 육해공 자위대와 미군과의 정보 통합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공격을 받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주민 불안에 대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현대전에서는 개전 초기부터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집중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 장사정 미사일 배치 지역이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
통신은 방위성이 구마모토현에서 지역 대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위장비 전시회는 열었지만, 주민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지난 17일 열린 전시회에서는 참가자들은 거의 질문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 정문 앞에서는 주민 약 30명이 미사일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은 ‘배치 반대’ ‘미사일 필요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날 현시점에서 주민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은 없다면서 “요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고 소방청은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해군과 해병대 병력 약 3500명의 중동 추가 배치를 완료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27일 강습상륙함 트리폴리함(LHA-7)에 탑승한 해군과 해병대 병력이 관할 구역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군함은 약 3500명 규모의 트리폴리 상륙준비단과 제31해병원정대로 구성된 전력의 기함이다. 수송기와 전투기, 상륙작전 능력 등 다양한 전술 자산을 함께 운용할 수 있다.
해병원정대는 전통적으로 함정에서 해안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상륙작전과 대규모 대피 작전 등에 투입돼 왔다. 지상 및 항공 전투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병력은 특수작전 훈련도 받은 것으로 CNN은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시설에 대한 공격을 유예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협상 국면 속에서도 해병원정대와 육군 정예부대 수천 명을 중동에 증파하고 있어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 당국자들이 이란에서 수주 간의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확전을 선택한다면 전쟁이 위험한 새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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