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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노동위,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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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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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턴 A씨가 미용실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한 부당해고도 인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천안 소재 미용실에서 인턴(스태프)으로 근무하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한 뒤 해고됐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됐다. 미용실은 두 지점을 각각 다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위는 두 지점의 인턴과 헤어디자이너를 합하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턴들이 두 지점을 오가며 근무했고, 채용과 운영을 사실상 한 사람이 총괄했으며, 교육과 회식도 함께 이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미용실은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인턴이 디자이너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두 지점을 하나로 보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논리였다. 이 과정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은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시술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없고, 인턴 채용과 배치도 원장이 결정하며, 수익 배분 비율도 사용자가 정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위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기본급 없이 100% 인센티브로 보수를 받던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노동위의 이번 판정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 ‘데드카피’ 수사관·현대차 투자 유치한 새만금청 직원 등 선정성과 낸 소수에 보상 집중…전남·광주 통합 추진팀, 올해 최고액 받아
“해외에서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악용한 ‘짝퉁’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자주 발생해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힘겹게 확보한 기업의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해로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일한 지 8년차가 된 서수민 수사관(45)은 최근 1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선글라스 기업 K-아이웨어의 디자인을 완전 모방한, 이른바 ‘데드카피’를 한 국내 업자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78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출시 속도가 빠른 패션업계에서 상품 형태 모방만으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 수사관은 지난 1년간 주말을 반납했다. 2만3000여쪽에 달하는 관련 기록을 분석하며 사건 실체를 추적했다. 그는 “지식재산처에 오기 전 기업에서 디자인 개발 연구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며 “무형의 상품을 개발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모방 범죄 심각성이 남다르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가 포상금을 받은 이유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일잘러 공무원’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 수사관 사례는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정당한 경쟁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뛰어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 공직사회에 혁신적인 성과 창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포상금 규모도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개인 기준 최대 3000만원까지 책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체감도, 혁신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명확한 성과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포상은 배제하고 성과 기여도가 높은 소수에게 보상을 집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이끌어낸 행안부 추진팀원들(11명)도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정부가 지급한 특별성과포상금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고난도 과제였다. 추진팀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을 수차례 오가며 이견을 조율하고,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협의의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도 챙겼다.
그 결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광역지방정부 통합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지역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행정통합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 유치 결정을 이끌어낸 새만금개발청 사례도 우수 성과로 꼽혔다. 투자 유치가 지역 주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유치의 주역은 새만금개발청 국제도시과의 천용희 과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기업 중심의 스마트 도시 계획’ 모델을 수립한 이후 투자 결정이 나오기까지 현대차그룹과 투자 여건, 인프라, 사업성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 실무 회의만 100차례 넘게 진행했다. 전 과정을 기획·총괄한 천 과장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팀원들 역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포상의 핵심은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결과를 만들어냈느냐’에 있다”며 “앞으로도 직급과 직종에 관계없이 오직 성과로만 평가해 포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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