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새 부담금’ 부과 검토하는 정부 > 질문답변

구리학교폭력변호사 4500원 담뱃값 ‘1만원’ 되나···술에도 ‘새 부담금’ 부과 검토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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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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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는 새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규제를 통해 2024년 36.0%인 성인 남성 담배제품 사용률을 2030년까지 29.0%로 끌어내리고, 같은 기간 18.6%인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은 17.8%로 낮춘다는 목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건강생활실천 분과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OECD 평균(약 9800원) 수준으로 맞춰질 경우, 향후 실질적인 담뱃값은 ‘1만 원’ 선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신종 담배 확산을 막기 위한 비가격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대하고, 모든 담배 제품에 같은 포장 디자인을 적용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을 검토한다. 담배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향물질 첨가 금지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소년·청년층 흡연을 줄이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과 군인, 대학생 등 미래 흡연 고위험군을 겨냥한 예방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술에 대해서도 가격 규제 검토 방침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담배에만 매겼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고,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미성년자 주류 판매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뉴미디어를 포함한 주류 광고 금지 기준을 넓히고,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도 강화해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 방향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했다. 종합계획에는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도입 및 개편을 검토해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획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가격 인상이나 부담금 신설까지는 후속 입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6차 계획에는 청년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 건강형평성 관리 강화 등 새 과제도 포함했다. 이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각 부처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해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27일(현지시간)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ABC방송과 AP·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랜드로버 차량을 몰다 자택 인근인 미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냈다.
존 부덴시크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DUI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우즈 씨는 전형적인 운전 능력 저하 상태였다”고 말했다. 우즈는 음주 측정기를 통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약물 검사를 위한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우즈가 작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픽업 트럭을 추월하려 시도했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었으나 트레일러에 부딪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차량이 전복됐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부덴시크 보안관은 아울러 우즈와 상대 차량 탑승자 모두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우즈는 사고 직후 조수석 쪽 창문으로 기어 나왔다고 한다.
우즈는 재산 피해를 동반한 DUI 혐의 및 합법적 검사 제출 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두 혐의 모두 경범죄에 해당한다. 우즈는 플로리다주 법에 따라 보석금을 내기까지 8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한다.
우즈와 친분이 두터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도착했을 때 우즈가 연루된 사고에 대해 “정말 마음이 안 좋다. 그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사고를 당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오랜 기간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당시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 주행을 하다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렸으며, 음주나 약물 복용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우즈는 지난 2017년 DUI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당시 남부 플로리다 경찰은 우즈가 운전석 쪽이 파손된 채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우즈는 진통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을 시인하고 벌금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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