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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원 “학교밖 청소년 학력평가 응시 제한은 부당”…5월 학평부터 응시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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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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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서울시교육감 등에 낸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교육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학력평가부터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6일 학교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학력평가 응시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학령평가 응시를 제한했다. 시도교육청들은 지난해 4월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리한 공익법단체 ‘두루’에 보낸 공문에서 “학교밖 청소년은 관련 기관에서 별도 요청을 하면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정답·해설지를 별도로 제공한다”며 응시 제한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일부 학교밖 청소년들과 두루는 지난해 6월과 7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각각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력평가 응시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이 돌아가며 문제를 내는 학력평가는 2001년부터 시행됐다. 고1~3학년 학생들이 연 4회 치른다. 학력평가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돼, 6월·9월 모의평가(모평)과 함께 실제 시험장 분위기에 맞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9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는 학력평가와 달리 방송통신대, 청소년 센터 등에 시험장이 제공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은 2023년 기준 약 16만5000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학업 의지를 가진 이들은 40% 정도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 학교밖 청소년들은 이르면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에 응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보고 학교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논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와 대형마트,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이에 따라 닭고기 소매가격은 2023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 하림과 계열사인 올품, 마니커 등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최근 대형마트 닭고기 공급 가격을 5∼10% 올렸다.
하림 측은 “공급가 인상은 생계(살아있는 닭) 가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해 육용종계(식용 닭을 생산하는 부모 닭) 살처분이 많았고 이동중지 명령도 있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율 상승으로 수입 사료 가격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하림, 마니커 등으로부터 닭고기를 직접 공급받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10% 오른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인건비나 사료비를 이유로 공급 가격이 꾸준히 올랐지만 10%까지 인상된 것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라고 말했다.
대리점에 공급되는 닭고기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소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대리점을 통해 닭고기를 구입하고 있다. 하림 닭고기를 판매하는 소형마트의 경우 최근 대리점에서 들여오는 닭고기 가격이 1팩에 1000원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치킨 프랜차이즈가 닭고기 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 역시 올랐다. 한 대형 닭고기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입 가격이 10%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육용 종계 살처분 규모는 44만마리로 1년 전 동절기(12만마리)의 3.5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사육 마릿수(820만마리)의 약 5%에 해당한다.
이에 하림 등이 농가에 위탁해 생산한 닭의 산지 가격도 최근 한 달 새 8.4% 상승했다. 닭고기 업체가 대형마트와 대리점, 프랜차이즈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은 지난 27일 기준 ㎏당 4256원으로 1개월 전(3987원)보다 6.7% 뛰었다.
소매가격은 이달 하순 들어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최근 ㎏당 6500원을 돌파했다. 주간 평균 소매가격이 6500원을 넘은 것은 2023년 6월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이달 넷째주 주간 가격은 6612원으로 올해 들어 15.8%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 800만개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수입해 여름철 성수기(5∼8월)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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