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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색동원’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왜 반복되나···“만성화된 구조적 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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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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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원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첩보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3월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9월 압수수색과 분리조치가 진행됐다. 시설장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적어도 2021년부터 장애인 입소자를 때리는 등 학대했다. 김씨의 장애인 성폭행 의혹이 외부로 불거지기 수년 전부터 폭행 등의 학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색동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 시설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대응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반복됨에도 사전에 드러나지 않는 대표적 이유로 ‘만성화된 구조적 체념’을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자체 담당자 6명,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담당자 5명, 인권위 담당자 2명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가족 1명, 시민단체 활동가 2명 등 총 16명을 심층면담한 뒤 이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침해를 ‘예방·조기발견 단계’, ‘사건 인지·대응 단계’, ‘피해 회복·사후관리·재발 방지 단계’로 구분했는데 이른바 구조적 체념은 ‘예방·조기발견 단계’부터 발견됐다.
연구진은 “예방·조기 발견 단계에서 구조적 체념이 만성화된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극적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문제점은 보통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드러난다. 그런데 인권침해가 반복되다 보면 ‘늘 있는 일’로 여겨져 이런 내부 고발 의지가 약해진다. 각 지자체의 담당자가 부족해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자체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2박3일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잠시 오는 사람을 속이는 건 얼마냐 쉬운 일이냐”고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권지킴이단 등 예방책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 학대가 적발된 시설을 폐쇄 등 조치한 뒤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되려 문제가 된 시설이 큰소리를 치기도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 B씨는 “간담회에서 지적을 받은 시설장이 ‘시설 폐쇄감인데, 어떤 행정 처분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 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며 “학대 피해가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배짱을 부린다”고 말했다.
‘사건 대응’ 단계에서는 ‘피해자 회복’보다 ‘행정적 정당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드러났다. 연구진은 “피해자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호와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신뢰성 검증의 대상’으로만 다뤄지기 쉬웠다”며 “특히 수사상 비밀 유지 등 이유로 핵심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서, 피해자 분리 조치가 지연되는 등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다시 거주시설로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 피해자 회복은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제도적 공백’이 있어서, 피해자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검토하지 못하고 다시 시설에 살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옹호기관에서 일하는 C씨는 “사후 지원을 위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최종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공무원 D씨도 “인권위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공무원 A씨도 “가해 시설이 폐쇄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 진행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와 보호자는 ‘시설행’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진은 ‘제보’에 의존하는 예방 체계에서 벗어나 시설 불시방문 등 권한을 가진 감시 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응 단계’에서는 수사기관, 옹호기관, 지자체의 정보 교류의 장벽을 줄여 공동 조사를 하고, 이에 맞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사건 처리’가 아닌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해를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지지층을 ABC로 구분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순되게 분열의 그런 것(소재)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5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유 전 이사장의 ABC론 논란에 대해 “정부와 당에서 신경 쓰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다 가려버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으로 대표적인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중동 사태 해결을 위해 위기 대응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정말 쉴 틈 없이 계속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데 자꾸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논쟁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지층을) A·B·C 그룹으로 나누고 도덕적 우위와 가치 판단을 입혀서 B그룹은 굉장히 못되고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다”며 “거기에 이입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동인에 의해 지지했다가 싫어할 때도 있다”며 “그걸 완전히 단선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전 이사장은 우리 진보 진영의 어른”이라며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선하게 쓴다는 생각으로 이쪽도 저쪽도 다독이며 함께 갈 수 있도록 싸우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같은날 유 전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 일주일 만에 다시 출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소강으로 가는 국면에 휘발유를 부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지난 방송의) AS(애프터서비스)라고 말했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진보·보수할 것 없이 다 비판하니까 약간 변명하듯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난주와 달라졌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차기 대권 관련한 유 전 이사장 언급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10개월 넘어가고 있는 초반인데 차기 이야기를 벌써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무슨 친명(친이재명)이 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매불쇼>에서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노선으로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구도로 거론되는 ‘명·청(친이재명계 대 정청래 대표) 대전’과 관련해 “허구이고 분열 책동”이라며 “그걸 받아안고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적했다.
뭐든 성적이 오르는 건 일단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79명 중 41등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22등을 했다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우등생이었던 친구들도 대체로 시험을 망친 것 같은데, 나만 잘 본 거라서 왠지 더 뿌듯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 이야기이다. 미국이 51위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고, 세계 민주주의 평균값이 1978년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은 41위에서 22위로 올랐고, 자유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다. 단순히 순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재화의 방향으로 갔다가 그 흐름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가봉이나 레바논, 몽골처럼 원래 권위주의이거나 선거민주주의를 힘들게 유지했던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였다가 퇴행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자. 어느덧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와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다 잊은 듯하지만,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려면 오답풀이도 해야 한다. 오답풀이를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들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자가 선출하는 자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책임성, 즉 시민들이 선출된 자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수직적 책임성 중 기본은 선거책임성, 즉 선거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고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실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주기적으로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선거책임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방해를 받거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값이다.
그런데 수직적 책임성에는 선거책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이라 한다. 언론, 시민사회, 공론장이 그 핵심 수단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보니, 지난 몇년간 가장 극적으로 나빠진 영역은 공론장의 자유,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언론인 괴롭힘, 정부의 미디어 검열 시도, 비판적 보도 지수 등이 2021년 대비 최대 70~80%까지 폭락했다. 2023년의 미디어 검열 수치는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언론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탄압, 정부의 국내 허위정보 유포, 사법부 독립성, 공정 행정 지수도 동시에 악화됐다.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탱하는 ‘비선거적 견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다.
2025년에는 이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정부의 검열 시도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회복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7위까지 올랐다. 원래 잘 맞히던 문제인 선거책임성도 잘했지만, 많이 틀렸던 문제도 이번엔 잘 풀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다. 다시 또 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대각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치열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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