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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물류 기업 페덱스가 대기업 중 처음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를 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덱스는 이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자사가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페덱스는 수입업자로서 관세를 납부해왔다.
페덱스는 11쪽 분량의 소장에서 관세를 징수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로드니 스콧 CBP 청장, 미 정부를 피고로 적시했다. 다만 페덱스가 얼마의 세액을 납부했는지는 소장에 명시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페덱스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6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0억달러(약 1조44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 영업이익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페덱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법원이 환급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페덱스는 수입신고자로서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BP에 관세 환급을 요청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규제기관이나 법원에서 환급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관련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와 고객 등에게) 제공할 것이며 미 정부와 법원의 추가 지침과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약 1000곳에 달하는 기업들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는 코스트코, 리복, 푸마, 파타고니아, 유니클로, 도시바 등 유명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미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은 1750억달러(약 252조원)에 이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CNN 인터뷰에서 ‘관세를 환급할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연방대법원은 그 문제를 다루지도 않았다”며 “(관세 환급은) 행정부 소관이 아니라 하급 법원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세 차례 전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에 대해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두 차례만 유죄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30일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지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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