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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28일 문 여는 국가인권교육원…강사 3인이 말하는 “인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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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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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국가인권교육원이 오는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 인권교육센터에서 기능을 확대해 교육원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3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인권교육원 개원을 통해 지난해 2855명(26개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올해는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새삼 남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자신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전기 기술자였던 차씨의 아버지는 20여년 전 감전 사고로 중도 장애인이 된 뒤,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장애인·노인이 무슨 설계 공사를 하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차씨도 2005~2009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주민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고, 지금은 여성 노인이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을 받고, 부모연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기 시작했다. 장애인, 참사 유가족, 이주민 단체 등에 연대하게 되는 일도 생기면서 관심사가 넓어졌다. 정씨는 “여러 사회적 약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인권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교육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최씨는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몇 대 못 들어가서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영화관에 가려고 백화점에 가기만 해도 ‘장애인이 밖에 왜 나오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며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왜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을 보이는 수강생들에게, 장애인이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차씨는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될 수 있다”며 “인권에 대한 고민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 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일상에서 인권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외부 기관에 필요한 인권 교육 수요를 조사한 뒤 이를 교육원 강의 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감사업무, 지자체 인권 정책 담당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조사관에 대한 인권 역량 교육 과정은 새로 개설된다.
조국혁신당이 26일 6·3 지방선거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출마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6파전’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어 선거운동을 총지휘하는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7일 ‘파란개비’ 중앙선대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선대위원장은 조 대표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무총장은 선대위 이름인 ‘파란개비’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는 깨끗한 바람, 국민의 바람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혁신당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평택시 안중시장 등을 찾아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처럼 조 대표가 본인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선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만 계양을에서 국민의힘과 접전을 벌이며 외부 지원 유세를 거의 하지 못해 ‘계양에 갇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택을 재선거는 최대 6파전이 될 수 있어 선거연대 협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평택을에 이 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앞서 평택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혁신당은 평택을 후보 단일화 등 다른 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평택을 재선거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진보당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 “지역 발전 결과물을 가져올 가장 큰 인물이 누구인가의 선택을 국민에게, 평택 시민에게 맡기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의 회동에 대해선 “지난주 2시간 진지한 얘기를 나눴고 외화될(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시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조만간 만나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재연 진보당 대표가 진보·개혁 5당(민주당·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선거연대 대화 기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선거 연대의 주체는 평택 시민이지 5당 대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의 제안에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에서 협력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험지 출마’를 내세우면서 아무 연고가 없는 평택을을 선택한 것에 비판 여론은 만만치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 대표의 평택을 출마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좋지 않게 본다’(38%)는 응답이 ‘좋게 본다’(28%)보다 많았다.
이 사무총장은 “혁신당의 지역 기반이 매우 약한 상태가 맞다. 그래서 아마 조국 후보도 ‘평택 신입생’이라는 얘기를 한다”면서도 “신입생이 전교 1등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각각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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