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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윤진욱 투비유니콘 대표,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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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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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인 투비유니콘 윤진욱 대표가 정부의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투비유니콘은 윤 대표가 최근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의 공공부문 AI 전환(AX) 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정부 기술자문단은 행안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101명으로 구성한 자문기구다. 윤 대표가 활동하는 공공 AX 분과는 공공영역에 효율적인 AI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 자문 역할을 한다.
투비유니콘은 ‘미션크리티컬 AI’ 전문 기업이다. 미션크리티컬 AI는 작은 오류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공공·금융·의료 등의 분야에서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이다.
투비유니콘 관계자는 “윤 대표의 자문위원 위촉은 미션크리티컬 AI 기술력과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윤 대표는 국가 AI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구에 잇따라 참여해 공공 AX·AI 정책 분야에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에이전틱 AI 얼라이언스’ 위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AI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정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미션크리티컬 AI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행정이 혁신적인 AI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는 “한국에만 망 사용료가 있다는 미국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USTR이 발간하는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에도 단골로 등장해왔다.
SKT,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증했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는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 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뉘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으며,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일부 수입 개방 조처,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규제 등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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