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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기고]‘아이디어 보따리’가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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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3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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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는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번뜩이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 다만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과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누군가 이미 생각한 건 아닐까’ ‘너무 엉뚱해 비웃음만 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빗장이 창의성의 통로를 가로막곤 한다. 그런데 올해 초, 그 굳건하던 망설임의 벽을 깨고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아이디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처가 문을 연 뒤 제1호 프로젝트로 야심 차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 이야기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길치들을 해방시킨 노면 색깔 유도선, ‘엉뜨 의자’로 불리는 정류장 온열의자처럼,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우리 일상과 사회를 더 편리하게 바꾸고, 창업과 새로운 도전으로까지 연결하는 ‘풀뿌리 경제혁신 프로젝트’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석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홈페이지 방문은 540만회를 넘어섰고, 최종 접수된 아이디어는 무려 2만7000개에 달했다. 정부 부처가 주관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의 열기이자 국민적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2만7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접수된 문서의 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바꾸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묻기 시작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적극적인 참여가 응축된 결과다.
이 보따리 안에는 주부의 일상에서 길어 올린 생활 밀착형 발명부터, 청년의 패기가 담긴 혁신 기술까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꿀 혁신의 씨앗이 빼곡히 들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 미래 산업의 단초가 될 아이디어들도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지식재산처장인 필자조차도 이 2만7000개의 보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혹여 외부로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일을 막기 위해 보따리는 철저한 보안 아래 단단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금고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궁금함에 입안이 바짝 마를 지경이다. 하지만 이는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지식재산의 보호·존중’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현재 1400명에 달하는 전문가 심사위원 풀이 꾸려졌지만, 이들 역시 비밀유지서약을 마친 뒤 지정된 장소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열람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제 봉인된 ‘아이디어 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한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된 전문가들이 돋보기를 들고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가려낼 것이다. 특허 출원에서 시작품 제작, 정책 실증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가 진정한 ‘재산’으로 자리 잡도록 정성껏 뒷받침할 계획이다.
‘모두의 아이디어’에 이토록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분명하다. AI 시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기발한 상상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시대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머릿속에 머물던 생각의 씨앗이 현실의 단단한 자산으로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한다.
지금 이 2만7000개의 ‘아이디어 보따리’ 안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숨 쉬고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눈앞의 현실로 드러날 그날이 무척 기다려진다. 지금은 작은 생각의 조각일지라도,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기술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며, 우리 일상을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곳곳에 숨어 있던 ‘장영실’들이 여기저기서 기지개를 켜는 소리, 이보다 더 활기찬 봄의 교향곡이 또 있을까.
청와대가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국제통상,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순환보직이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급인 5급 공무원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올해 100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AI, 국제통상, 특사경, 노동 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서 순환보직 없이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기존 일반직 700명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 비서실장은 “예를 들어 AI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을 넘나들며 부처 칸막이 없이 일하도록 하는 식으로 범부처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개방형 임용 직위를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 12%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책정 기준의 상한을 없애고, 퇴직 후 취업 제한의 부담도 완화된다.
조성주 인사수석은 “기존 5급 공채와 패스트트랙 승진자, 민간 경력자 5급 채용 등 세 가지 트랙의 분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등에 학습비를 지급하는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도입하고, 연간 최대 3일 ‘학습의 날’도 시작한다.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눠진 정보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즉시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봉길 의사 상하이 폭탄 의거 94주년인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어린이들이 윤봉길 의사를 기리며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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