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 질문답변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제기하면 당장 효력정지? 보궐선거는 어떻게?[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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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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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판 취소 후 절차’를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사건이 시행 하루 만에 2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의 절차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의원이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생길 절차적 문제들에 대해 짚어봤다.
대출 사기 혐의를 받은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SNS에 “대법원 판결을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만약 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양 전 의원이 재판소원을 낸다고 바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헌재가 심리를 마치고 ‘재판 취소’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헌재는 우선 해당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한다. 이 요건을 갖춰 본안 판단을 받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없다면 청구를 기각한다.
혼란이 예상되는 대목은 ‘헌재가 이 판결을 위헌으로 판단해 재판을 취소하거나’, ‘본안 판단 이전에라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등이다.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헌재는 판결을 취소할 권한만 있다. 그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해선 전혀 규정이 없다. 오는 6월로 다가온 재·보궐 선거에서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고, 그 뒤에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재판 취소 결정이 나온다면 이 지역구의 의원이 2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앙 전 의원이 재판소원 본안과 가처분을 동시에 내는 경우에는 우선 가처분이 인용됐다가 본안 판단에서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엔 의원 자격이 살아났다가, 다시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는다. 헌재가 가처분에 이어 본안에서도 양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게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법원에서 헌재의 취지와 다르게 재차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재판소원을 반복할 수도 있다.
헌재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하고 효력을 정지하면 의원직이 누구에 의해 언제부터 살아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무하다. 의원직 회복을 확인하는 주체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대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에 있다”며 후속 조치는 국회(입법)와 법원의 영역이라고 했다. 지난 10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당연 퇴직된 공직자의 불이익은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다. 반대편의 이익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함)이다”라며 “재판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도 어느 쪽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헌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법요건 단계에서 각하되면 걱정하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보궐선거가 이뤄지고 재판소원이 인용되는 상황이 오면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누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다시 법적 분쟁이 되고 헌재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생길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적 다툼을 통해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법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계속 나온다.
선박 폭발 위험, 항해 강행 어렵고미 해군 ‘유조선 호위’ 임무도 차질탐지·제거 작업 최대 수개월 소요폐쇄 지속 땐 이란에도 경제 타격국제유가 ‘출렁’…불확실성 확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들을 제거해왔으며 무자비할 정도의 정밀함으로 이들을 소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의 이 발언은 CNN 등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부설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날 나왔다. 이란은 이 보도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있다.
기뢰 부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장기화하고 미국을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뢰 부설 가능성이 언론에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될 수 있다. 현재 하루 한 자릿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기뢰 폭발 위험을 안고 항해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선박이 폭발한다면 이 일대는 마비될 수 있다. 포브스는 “단 한 척의 유조선이라도 기뢰에 파괴되는 순간 보험사들이 보장을 중단해 해상 교통이 거의 즉시 끊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을 유조선 호위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다면 해군 배치 시기 또한 지연된다. 미 해군이 해당 해역에서 기뢰를 탐지·제거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곧바로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또 미군은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확신할 때까지 이 지역에 발이 묶이게 된다.
기뢰 설치는 이란에도 ‘최후의 카드’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 이란의 석유 수출이나 식량 수입을 위한 선박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이란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면서 “이 해협이 장기간 폐쇄되거나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 그 경제적 여파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에 버금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SNS에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호위해 전 세계에 석유가 계속 공급되도록 했다”는 글을 올렸다가 몇분 후 삭제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직원들이 자막을 잘못 달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영상을 삭제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미 해군이 유조선 등을 호위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미 중부사령부가 오늘도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시설을 타격하고 있다”면서 “만약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임무를 맡게 된다면 군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 네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이 태국 선적의 ‘마유리 나리’ 벌크선 등을 공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지하철이 이태원역에 무정차했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반면 당시 이태원역장은 “인파가 줄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참사 당일이 돼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10·29 이태원역에 대한 공간밀집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참사 당일인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에서 내렸던 인파는 일주일 전에 비해 4.4배였던 8만1000명, 지하철에 탔던 인파는 2.6배였던 4만8000명이었다. 연구진은 단위 면적 당 사람 수에 따라 총 6단계로 나누어 위험을 평가했다. 압사 사고는 강한 압력이 일정 시간 지속돼야 하는 특성에 따라서 각 위험단계가 얼마나 자주 나와서, 얼마나 지속됐는지도 평가했다.
평가 결과 ‘무정차 조치’가 있었다면 위험 수준의 밀도인 ‘주의’~‘심각’ 단계가 나타나는 빈도가 뚜렷하게 줄었다. ‘주의’~‘심각’ 단계는 무정차 조치가 없으면 참사 당일 기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중 2시간30분 정도 발생했는데, 무정차 조치가 됐으면 ‘절반’ 수준까지 위험 단계 지속 시간이 줄었다. ‘주의’~‘심각’ 단계가 장시간 지속하는 일은 무정차 조치가 됐다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도 연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에도 증인으로 나온 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은 “무정차 조치로도 역내 인파가 줄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시 참사 날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역 무정차를 두고선 진실 공방도 벌어졌다. 송 전 역장은 무정차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별도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병주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송 전 역장이 참사 3일 전 있었던 간담회 등에서 자신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무정차 조치를 할 수 있으니 협의하자고 말했다”며 “참사 당일 오후 9시쯤에도 지하철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맞섰다. 송 전 역장은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맞섰다. 다만 참사 5개월 전 작성된 ‘특별수송계획추진안’에는 역장 판단으로 무정차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전 역장은 ‘지하철역을 관할하는 역장이 바깥의 상황은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내린 승객들이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며 “역 내만 담당하기로 경찰과 협의했다”고 답했다.
유가족 신정섭씨는 “(지하철)역 내에서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된다는 송 전 역장의 보신주의로 바깥 사고랑은 상관없이 훨씬 많은 인파가 유입됐고, 그래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특조위가 고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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