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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3일 민주당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산시장 선거의 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12일 국회를 찾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13일) 당의 공모에 응한다”며 “공모가 끝나면 다음주쯤 당에서 (후보자) 면접을 하고, 면접이 끝나면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장소와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통째로 설계해 국정과제에 반영했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으로서 부산이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구상과 구체적 비전을 출마 선언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부산 선거는 기본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부산시민이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적과 성과를 내는 이재명 정부와 전재수에게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결과가 선거를 통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신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될 경우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에게 공을 많이 들였다. 아시다시피 잘 안 됐다”며 “좀 기다려주시면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대표가 서울·부산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고, 제가 듣기엔 서울보다 부산이 더 중요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대표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면담에서 “지방선거의 명운이 걸려 있다. 부산 꼭 이겨야 한다”고 말했고, 전 의원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부산시장 후보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엑스에 전 의원 글을 공유하며 힘을 실어준 데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출마가 확실시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시장 후보를 9~13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전 의원에게 출마 기회를 열어주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동시에 생산성은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 기업에서는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경쟁률도 증가했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 효과를 발표했다. 주 4.5일제 시행과 관련해 실증적인 데이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참여 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에선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없이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했다. 통상임금은 단축 전 13만3053원에서 단축 후 13만6908원으로 2.9% 상승했고, 정액급여(월급)도 단축 전 353만9914원에서 단축 후 359만1792원으로 5만1978원 증가했다.
경기도는 “단축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단축된 노동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행됐다”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모델이 실질적으로 적용·정착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으로 평가했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4.5일제 참여 기업들에선 이직율이 감소하고 채용 경쟁률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단축 전 대비 5.4%p 감소했다. 채용 경쟁률은 10.3명 대 1에서 17.7명 대 1로 7.4명이 증가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한계점도 드러났다. 우선 경기도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과연 기업이 선제적으로 나설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4.5일제 참여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 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며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공서 입찰에 노동조건 지표를 적용하고 이것을 충족하고 도입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정책이 확산하고 법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어 노동자의 압박과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참여 기업들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사람이 행복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주4.5일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정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가장 먼저 축적한 경기도가 변화를 먼저 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라크 영해 마셜제도·몰타 선적 2척 타격…운송로 겨냥한 ‘해상 테러’오만·바레인선 연료 탱크 불타…미, 호르무즈 주변 민간 항구 공습 예고
이란이 걸프 산유국의 에너지 시설과 해상 운송로를 겨냥한 공격을 확대하며 전장을 걸프 바다 전역으로 넓히고 있다.
이라크 국영통신 보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이란이 이라크 영해에 정박 중이던 해외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 공격을 받은 선박은 마셜제도 선적으로 이라크 회사가 용선한 세이프시 비슈누호와 몰타 선적의 제피로스호다. 공격은 두 선박이 ‘선박 간 환적’ 구역에서 병렬 하역 작업을 위해 정박해 있던 중 발생했다.
사드 만 이라크군 중장은 구조 작업에 선박 6척이 투입됐으며 선원 38명이 구조됐고 1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라크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그동안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왔지만 최근에는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 방식으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이스라엘·태국·일본·라이베리아 선적의 선박 4척을 공격한 것을 포함해 이날까지 이틀간 최소 6척, 개전 이래로는 최소 16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
공격은 다른 중동 국가의 에너지 시설로도 확산하고 있다. 오만 국영통신은 오만 남부 살랄라 항구의 대형 연료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란산 샤헤드 드론이 항구의 연료 탱크를 타격한 뒤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바레인 무하라크섬에서는 이란의 공격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지역에는 국제공항과 항공기 연료 저장 탱크 등 석유 관련 시설이 있다.
오만 정부는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동부 미나 알 파할 항구의 선박들에 대해 예방 차원의 대피 조처를 내렸다. 워런 패터슨 ING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오만의 석유 수출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중동 전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시장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에너지 시설 공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동 국가를 겨냥한 이란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직후 이뤄졌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2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5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혁명수비대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으며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본부와 지휘센터를 포함해 헤즈볼라 기반시설을 공습했다. 레바논 보건당국은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민간 항구를 공습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해군 부대가 작전 중인 모든 항만시설에서 즉시 대피할 것을 이란 내 민간인들에게 촉구한다”며 대피령을 내렸다. 중부사령부는 “이란 정권은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있는 민간 항구를 이용해 국제 해운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합법적 군사 표적이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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