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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나랏돈 1억원 편취 땐, 9억원 뱉어낸다…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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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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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A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 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 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 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 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포함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유치원에 설치한다던 에어컨을 원장의 집에 설치하는 등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18곳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45건의 각종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선출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등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유치원 시설 무단 변경 등이다.
A유치원은 운영비로 구입한 벽걸이 에어컨을 원장 개인 자택에 설치했다. 해당 가전제품의 서비스 구독료 역시 유치원 운영비에서 납부하는 등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B유치원은 원아 감소로 운행하지 않은 통학 차량의 주유비 130만원을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C유치원은 학원 용도 건축물 재산세 370만원과 설립자 개인 소유 토지 재산세 525만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납부했다.
D유치원은 연임 규정을 위반(특정 교원 6년 선출)하거나 교원 위원을 행정직원으로 선출하는 등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선출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이러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치(주의 28건·경고 13건)와 기관 경고(1건)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625만원에 대해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처를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이 관행처럼 불법을 반복한다면, 유아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의 감사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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