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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전쟁, 원래 6주 계획···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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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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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란과 전쟁에 대해 “내가 끝내고 싶을 때 언제든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로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라며 “이것저것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일정표보다 훨씬 앞서 있다. 원래 (길면) 6주로 계획했던 것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의 나머지 지역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47년간 초래한 죽음과 파괴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것(전쟁)은 그에 대한 보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공동 작전 중인 이스라엘은 대이란 군사작전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은 모든 목표를 완수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고위간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장기적 소모전’이 전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고문인 알리 파다비는 국영 TV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전체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모든 군사 역량을 파괴 직전까지 마모시킬 장기적인 소모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인 카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 에브라임 졸파가리 대변인도 이날 국영방송에 “도박사 트럼프, 당신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지 몰라도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예비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선순위 보증금과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 등까지 망라한 종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내놓는다. 또 임대인의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예비 세입자가 보증금 사고 위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각 부처별로 산재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전입세대 내역, 세금 체납 등 여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키로 했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반인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선순위 권리 정보 등까지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예비 세입자들은 계약 대상 주택 및 임대인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 세입자 여부를 알려면 예비 세입자가 주민센터 등을 일일이 방문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확인해야 했다. 이마저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으나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8월까지 시스템 마련을 완료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통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만 이를 예비 세입자나 거래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자유롭게 조회하도록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정보로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입자가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발생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행 법규상 세입자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익일 0시’에 발생한다. 반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이런 시차를 악용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직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 경우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가면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 시행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특히 현재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만 제공되는 행안부의 전입세대정보는 앞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권리정보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공인중개사가 이를 활용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 예비 세입자에게 설명화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선순위 권리 총 규모를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 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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