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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26일(현지시간)에 회의를 시작해 장시간 토론을 벌인 끝에 자정을 넘겨 찬성 130표 대 반대 2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앞으로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해 제공되는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만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는 별도로 접근할 수 있으나, 부모의 명시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에서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환영하면서 프랑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4일 영상 연설에서 “미국 플랫폼에 의한 것이든, 중국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든, 우리 어린이들과 10대들의 감정은 판매 대상이나 조작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집권당 ‘르네상스’의 사무총장이며 원내교섭단체 ‘공화국 앙상블’ 대표인 가브리엘 아탈 전 총리는 상원이 2월 중순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새 학년도 개학일인 9월 1일부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새 법에 따른 나이 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계정들을 12월 31일까지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해 강성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아르노 생마르탱 의원은 청소년 SNS 사용금지 조치가 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동보호협회는 의원들에게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9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18년에 프랑스는 11∼15세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작년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에 따라 470만건의 인스타그램·틱톡·스냅챗 등 계정이 폐쇄됐다.
해양영토·안보·생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영해기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섬’에 여수 거문도가 지정됐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6년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거문도를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에 있다.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가 이용하는 동아시아 항로의 중심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출구에 해당하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영국 해군이 1885년 3월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거문도에 함대 3척을 보내 2년 가까이 불법 점령하는 등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
행안부는 “거문도는 남해안 먼 바다에 있어 태풍 등 파도와 바람이 강할 때 육지까지 갈 수 없는 어선들의 피항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섬 전역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기암괴석, 동백나무 숲길 등 자연 경관이 뛰어난 데다, 삼치·갈치·전갱이·미역·다시마 등의 다양한 특산물이 풍부하다.
여수시는 거문도를 비롯한 섬의 자연·생태적 가치, 문화·역사적 가치 등을 공유하고 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2개월간 여수 돌산 진모지구 일대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 중 하나를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의 23개 영해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총 7개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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