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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2주 전 한국에 “무역합의 이행” 촉구 서한…사전 경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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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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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 분야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역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도 경계한다.
미국 내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보낸 서한은 디지털 현안 중심이긴 하지만,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에 앞선 사전 경고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국 측 서한에 대해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청에서 28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만학도를 위한 2025학년도 늘푸름학교 졸업식이다. 학사모를 쓴 어르신 45명(초등반 20명·중학반 25명)은 양손에 꽃다발과 졸업장을 들고 ‘늦깎이’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학우들이 뽑는 우정상 수상자로 호명된 권영란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자, 식장에는 한바탕 웃음이 번졌다. “좋으시죠”라는 질문에 환한 미소로 답한 어르신은 상장을 소중히 안고 자리로 돌아왔다. 우정상은 평소 동료 학습자를 돕고 면학 분위기를 이끈 학우에게 주는 상이다.
우정상 공동 수상자인 김영만 어르신은 졸업생 대표로 소감을 전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학교에서 배운 한글로 직접 편지를 써 고마움을 전하는 것이 그의 공부 목표였다.
“3년 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늘푸름학교로 데리고 왔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립니다. 이 편지를 하늘로 보내면 사랑하는 당신이 받겠죠?”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학우들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박수로 응원했다.
졸업생들은 칼람바 연주와 합창 공연으로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학교장인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깜짝 순서도 이어졌다.
늘푸름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성인 문해 교육기관이다. 영등포구가 운영하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이 지원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과정 외에도 기초 영어, 정보기술(IT) 문해 등 생활 문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해 신설된 고졸 검정고시반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인공지능(AI) 관련 학과로 진학한 졸업생도 나왔다.
하형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 하반기 개관을 앞둔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스타 기증 릴레이’ 2026년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하 이사장은 1984년 대한민국 유도 사상 최초의 금메달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메달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선수 시절 소장품 130점을 국립스포츠박물관에 기증했다. 하 이사장은 금메달을 두고 “국제대회 1위를 넘어, 부상 속에서도 신념으로 버텨낸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증거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대해선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패배와 도전의 기록까지 담는 공간”이라며 “스포츠의 가치를 공유하고 국민에게 감동과 용기를 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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