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을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12월 둘째 주) 전국 릴게임사이트추천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동일하게 집계됐다. 응답을 보류한 비율은 20%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에선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 쿨사이다릴게임 전담재판부 이관' 응답이 각각 51%·27%, 30대는 44%·39%, 70대 이상에선 35%·29%를 기록해 현재 진행되는 재판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앞섰다. 반면 40대는 33%·52%, 50대는 32%·52%로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의견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57%는 '현 재판부를 통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 릴게임5만 답이 57%를 기록한 반면, 진보층의 66%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선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응답 비율이 각각 42%, 3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현 재판부 유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이관' 응답이 각각 ▲서울 47%·32% ▲인천·경기 41·40% ▲대전·세종·충청 40%·46% ▲광주·전라 오션릴게임 27%·62% ▲대구·경북 37%·31% ▲부산·울산·경남 41%·37%로 조사됐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릴게임사이트추천또 영장전담·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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