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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천대엽 “사법부, 국민 높은 불신에 자성·성찰···귀한 목소리 경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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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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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경기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 부지가 내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지난 8일 일월수목원 물빛누리홀에서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원 R&D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35만2600㎡ 부지에 첨단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R&D(연구·개발), AI(인공지능), 반도체, IT(정보기술),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R&D사이언스 파크에는 연구개발 시설과 산학협력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원·종사자 등을 위한 공동주택, 공원·녹지 등도 들어선다.
R&D사이언스 파크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이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다. R&D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수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R&D사이언스 파크가 완성되면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이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R&D사이언스 파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원의 미래로 이동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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