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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등 주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느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지출 절감만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아 새 정부가 이런 국정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표 사업 듣기엔 좋은데…300개 사업에 210조원 들어
코르테즈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내고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중장기 목표로는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세계 5강 경제 진입을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AI 3대 창업아이템 강국'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재명표 정책으로 낙점 받은 △AI 고속도로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1위 AI정부 실현 등이 세부과제로 선정됐다.
잠재성장률이 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산업 르네상스'도 이루겠다는 포부다.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제조업과 반도체를 여성취업지원 포함한 주력 산업을 혁신하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수출은 2024년 기준 1420억 달러에서 2030년 1700억 달러로, 자동차 생산은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밝혔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5대 분야, 123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300여개 사업 아이패드예상 에 2030년까지 21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경제 분야에 54조원이 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에 25조원, 산업 르네상스 구축엔 22조원,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 7조원 등이다.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면…정말 빚 안 내고 재원 마련 가능할까
신한은행직장인
다만 210조원이라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두고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 무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AI3 대 강국 등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94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116조원 가량의 지출을 절감하면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수를 늘리지 않고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안으로 내년 총 27조원(재량지출 25조원·의무지출 2조원)을 절감한다는 목표다. 구조조정 대상에는 △경상경비·중복사업 축소 △저효율 복지제도 개편 △인공지능(AI) 특화훈련 확대 △좀비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정부개발원조(ODA)·화석연료 보조금 감액 △첨단 무기체계 투자 전환 등이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더라도 복지 비용과 같은 의무지출, 공무원·장병 급여나 종래 사업에 드는 경직성 경비 등 꼭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이미 상당한 만큼 정부 계획대로 재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단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이미 사용처가 정해진 예산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가 공언한 세수 증대 역시 현실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여럿 내놨고, 올해 세제 개편안을 보더라도 세수 확보보다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이 "가을에 쌀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지금 씨앗을 빌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채 발행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1년 사이 120조원이 급증하는 등 재정 여건마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111조6천억원)에 달한다. 재정건전성 기준인 3%를 6년 연속 넘기는 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한국밖에 없을 정도다.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210조원은) 가용 자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재정 적자를 줄이치 못한 채 오히려 늘리면 국가 재정에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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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