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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대북정책 길들이기’ 오해 안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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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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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한 데 반발해 미국이 대북정보 제공을 최근 열흘가량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된 북한 핵시설은 평북 영변과 평안남도 남포뿐이었는데, 정 장관이 미국의 위성 등 정보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공개 유출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북핵 관련 보고를 소개하며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했다. 그로시의 보고에는 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은 한국에 제공한 기밀 정보를 정 장관이 공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취임 후 국내외 정보기관으로부터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게다가 구성 핵시설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실제 구성은 2016년 7월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보고서 등에서 핵시설 위치로 거론돼왔던 곳이다.
미국이 민감한 대북정보의 공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보 공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통일부가 성의를 갖고 설명하면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북정보는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축소되면 대북 감시태세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 양측 모두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미국은 정 장관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구성 핵시설을 언급했을 때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와서 정보 유출을 따지는 이유가 의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장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을 주장한 데 대한 누적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동맹이라지만, 대북정책에서 이재명 정부의 당사자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이란 전쟁 등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한·미가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동맹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할 때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미국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때다 싶어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데,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공세는 그만두길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공화당 중심의 미국 내 보수진영과 더욱 단단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일정을 연장하며 만난 미 정부 측 인사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방미 기간 당내서 제기된 비판과 거취 표명 요구를 일축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 방미를 당무감사해야 한다” “2선도 아닌 5선은 후퇴해야 할 정도”라는 반응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8박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장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위기 국면에 양국 정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안보협력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많은 미국 측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핫라인을 구축해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직접 미국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가치로 여기는 강성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우편투표 제한을 지지해온 조 그루터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만난 바 있다. 부정선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우편투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한 인사다.
장 대표는 귀국을 늦추고 만난 미국 측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외교 관례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의 당초 방미 계획은 2박4일 일정이었다. 장 대표는 방미 기간 당내서 “돌아오면 거취 잘 고민하길 바란다”(배현진 의원) 등의 사퇴 요구가 나온 데 대해 “저는 당원들이 선출한 대표”라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거취는 제가 결정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장 대표는 “해외여행 화보 찍냐”(김종혁 전 최고위원) “엄중한 시기에 희희낙락하냐”(주호영 의원)와 같은 비판이 나온 김민수 최고위원과의 미국 워싱턴 의회의사당 기념사진에 대해선 “의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찍은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제 방미 성과 전체를 덮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친한동훈(친한)계를 겨냥해 역공을 펼쳤다. 장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원 중인 진종오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해당 행위인지를 파악하라고 당무감사실에 지시했다. 앞서 진 의원은 무소속 신분인 한 전 대표의 선거를 돕기 위해 부산 북갑 지역에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당의 무공천을 주장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제1야당으로서 보궐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당선시키는 게 당의 기본 책무”라며 북갑 무공천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 서울시당위원장인 친한계 배 의원이 자신의 거취 표명을 압박한 데 대해 “서울시당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란과 잡음이 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의 거취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2건 가운데 이의신청이 접수된 18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배 의원은 “한시가 급한 후보들 발목잡기가 3주차에 접어든다”며 “목요일 최고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당내선 장 대표의 마이웨이 행보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에 ‘꼴도 보기 싫다’ ‘영국으로도 한 바퀴 돌려라’며 장 대표에 대한 분노와 비아냥이 넘친다”며 “2선도 아니고 5선은 후퇴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장 대표의 방미를 두고 “당에 누를 많이 끼쳤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방미가) 옳은 것인지 당무감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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