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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농민 2만명 여의도 모여 “농협회장 직선제는 자율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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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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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방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및 농민 2만여명이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농협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감독 대상을 농협 전체로 확대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식 공동 비상위원장은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농민과 함께 설계된 개혁만이 농협을 살릴 수 있으며,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 했다.
농협 측은 최근 전국 조합장 대상 설문에서 96.1%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이번 결의대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농식품부의 직접감독권 확대(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96.4%)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4학년 민준이(가명)는 또래 사이에서 ‘건장한 아이’로 통했다. 큰 키에 좋은 체격, 무엇이든 잘 먹는 모습에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이 정도는 먹어야 한다”며 손주를 기꺼이 챙겼고, 부모 역시 “어릴 때 살은 다 키로 간다”는 세간의 격언을 믿고 안심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체중계의 숫자에 안도하는 사이, 민준이의 몸 안에서는 지방조직과 호르몬, 그리고 면역 체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을 남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지방조직은 엄연한 내분비 기관이자 면역 기관이다. 비만 상태가 되면 체내에서는 염증성 물질인 ‘렙틴’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반면, 염증을 억제하는 ‘아디포넥틴’은 급격히 줄어든다.
이러한 불균형은 몸 전체를 만성적인 염증 상태로 몰아넣는다. 특히 이 염증 신호는 뇌의 시상하부-뇌하수체-생식선(HPG) 축을 자극한다. 사춘기를 억제해야 할 ‘생물학적 브레이크’가 지방세포가 뿜어내는 염증 탓에 느슨해지는 것이다. 결국 소아비만은 단순히 “살이 조금 찐 상태”가 아니라, 호르몬과 성장 시스템 전반을 교란하는 전신 질환인 셈이다.
민준이가 5학년이 되자 몸의 변화는 가속화됐다. 겨드랑이 땀 분비가 늘고 여드름이 생겼다. 친구들은 “벌써 중학생 같다”고 했지만, 성장클리닉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준이의 골연령(뼈 나이)은 실제 나이보다 2년 이상 앞서 있었고, 이미 성선자극호르몬 수치가 치솟은 상태였다.
렙틴과 인슐린, 그리고 인슐린 유사성장인자(IGF-1)가 과도해지면 사춘기를 유도하는 GnRH(성선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의 박동성이 일찍 활성화된다. 겉으로는 키가 잘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성장판이 남들보다 훨씬 일찍 닫힐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비만이 성장의 기회가 아닌, 성장의 조기 종료를 재촉하는 독이 된 격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비만이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비만으로 인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흔들어 Th2·Th17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이는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에 취약한 체질을 만든다.
실제로 유치원 때부터 가벼운 비염을 앓던 민준이는 비만이 심해지며 호흡기 증상까지 악화됐다. 밤마다 기침에 시달리고 응급실을 찾는 일도 잦아졌다. 비만 아동은 폐 기능 자체가 감소할 뿐 아니라, 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제에 대한 반응조차 무뎌진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민준이의 일상은 소아비만의 전형적인 환경을 보여준다. 시리얼과 당 음료로 시작하는 아침, 배달 음식과 탄산음료로 이어지는 저녁 식단은 식이섬유가 실종된 ‘초가공식품’의 향연이었다. 여기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더욱 교란해 폭식을 부르는 악순환을 완성했다.
다행히 민준이는 1년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체지방률을 낮추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었다. 비록 이미 앞서가기 시작한 성장판의 시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더 빠른 악화를 막고 호흡기 건강을 되찾은 것은 큰 성과다.
소아비만은 이제 단독 질환이 아니라 성조숙증과 알레르기를 동반한 ‘복합 만성질환’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살이 키로 간다”는 과거의 관성에 젖어 있는 동안, 우리 아이의 호르몬과 면역계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아이의 체중계 숫자가 아닌, 그 안의 ‘보이지 않는 계통’에 주목해야 할 때다.
비수도권 주민들의 체감물가가 수도권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기름값 상승 속도가 비수도권에서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생활물가 격차가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19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2.5%로 수도권(2.1%)보다 0.4%포인트 높았다. 이는 2022년 10월(0.4%포인트)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격차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체 458개 품목 중 식료품 등 소비자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144개를 토대로 작성한 지표로, 체감물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다.
통상 두 지역 간 생활물가지수 격차는 통상 0.1%포인트 안팎에 머무르거나 수도권이 더 높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04%포인트 격차는 이례적이다.
지난달 서울(1.9%)과 인천(2.1%)의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2.3%)을 밑돌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2.4%)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선 전북(2.9%), 경북(2.9%), 경남(3.0%) 등 도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은 비수도권 지역의 석유류 가격 급등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의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7.9%에 그쳤다. 반면, 전북(10.8%), 경남(10.2%), 경북(9.9%) 등에선 1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수도권의 생활물가지수가 크게 올랐던 바 있다.
휘발유 절대 가격은 여전히 서울이 높지만, 상승 폭을 보면, 비수도권이 더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1월 첫째 주 리터(ℓ)당 65.7원이었던 서울과 경남 간 휘발유 가격 격차는 4월 첫째 주 35.0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전북의 휘발유 가격 격차도 67.3원에서 40.4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유통 단계 단속으로 지역별 가격 왜곡이 해소되면서 전국 가격이 공급 원가 수준으로 좁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류비가 오르면 수도권에선 지하철과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있지만 비수도권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선 자동차가 일정 부분 ‘필수재’에 해당한다. 유류 가격 상승 타격이 비수도권 가계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이유다.
실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강원도가 1602ℓ로 전국 평균보다 약 34% 많았으며, 충남(1577ℓ)과 충북(1574ℓ)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의 차량 1대당 휘발유 소비량은 865ℓ로, 강원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고유가 충격이 클 수 있다고 판단, 지역별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소득 하위 70%에게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번 지원이 단기적 완화책에 그치지 않도록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등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에너지 복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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