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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사설]학생 줄어도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손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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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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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세수에 연동돼 자동으로 불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국가 자원을 보다 효율적,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당위성이 있다. 다만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축소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어 정부는 세심한 설계를 해야 한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고 내국세는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은 중앙 및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며 “국민적인 공론화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출 구조조정 대상 중 하나로 교육교부금도 고려하고 있다. 1971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과거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수는 늘어나면서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비효율적 사업에 세금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이 쓰이지 못하는 대학교육과 평생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난해 학생 수는 513만명으로 2016년(602만명)에 비해 14.8%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43조2000억원에서 70조3000억원으로 62.8% 급증했다. 이런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낮추거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 대학교육 등에도 지원토록 칸막이를 없애는 방안 등 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는 교육교부금 축소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학교 개선,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시행 등 새로운 교육 예산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단순히 예산 깎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육 현장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 전제다.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미국이 이라크 정부에 민병대 통제를 요구하며 안보 협력과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미· 이란 전쟁 국면에서 이라크에 이란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복수의 이라크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이라크 안보 기관에 대한 협력과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국가(IS) 등을 겨냥한 합동 대테러 작전과 이라크군 훈련 지원 등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미 성향 중동 매체 알후라는 전날 미국이 이라크 주재 자국 대사관 공격에 대한 불만으로 이라크에 달러 지원과 고위급 안보 협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의 이라크 방문 이후 이뤄졌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 내 자국 외교·군사 시설이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데 항의해왔다. 지난 9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주미 이라크 대사를 소환해 공격을 규탄했다.
2003년 이라크 점령 미군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된 시아파 민병대는 이란으로부터 훈련 및 무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가보안군에 편입됐지만,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지원 중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이익에 대한 공격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정부가 이란 연계 민병대를 해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이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의 안보 고문인 후세인 알라위는 미국이 지원 중단 기간을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로 전달해왔다고 NYT에 밝혔다. 이라크는 총리 지명을 둘러싼 집권 시아파 연합 내부 갈등으로 총선 이후 5개월 넘게 임시 정부 체제가 지속하고 있다. 이라크는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로 친이란 시아파 정당이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누리 알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가 재집권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알말리키 전 총리는 “이라크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낸 그는 2006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집권했지만, 재임 기간 이란과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란도 이라크의 새 정부 구성을 지켜보고 있다. 가니 사령관은 “총리 선출은 전적으로 이라크 국민의 결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듯 “외부 세력, 특히 ‘반인도적 범죄자들’은 이라크 내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중동 기반 지정학 리스크 자문업체 지오폴랩스의 설립자 람지 마르디니는 이번 조치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압박은 독립적 무장 세력이 존재하는 이라크에서 ‘국가’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이란 민병대 세력이 군사·정치·경제 제도에 깊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이라크 지도자들이 민병대를 축출하려 할 경우 국가 붕괴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NYT에 말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고물가에 따른 ‘인상 폭’을 둘러싸고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시작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하며, 현재 공석인 위원장 선출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7%)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 수준 인상 폭이다. 이에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 생계비 부담 등을 근거로 두 자릿수 이상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5년 연속 ‘동결’ 카드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 심의에서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오른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통해 시·일·주 단위로 임금을 정하기 어려운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지 검토해달라고 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그간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논의가 무산됐던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망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역시 뇌관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후 줄곧 단일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경영계는 꾸준히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표결에서도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바 있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째인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쟁점이 워낙 첨예해 법정 기한을 넘겨 7월 초중순께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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