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첫 의원은 91명···광주 ‘5명 찔끔 증원’ > 질문답변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첫 의원은 91명···광주 ‘5명 찔끔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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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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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비례를 포함해 91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원 수보다 7명 늘었지만 ‘1인당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9명으로 확정됐다. 의원 정수의 14%로 확대된 비례대표 의원(12명)까지 포함하면 첫 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1명이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도 1명(3명→4명) 증가해 총 의원은 28명(기존 23명)이 된다. 기존 지역구 의원 55명이 유지된 전남은 비례대표가 8명(기존 6명)으로 늘어나면서 6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한다.
광주지역 의원이 5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광주와 전남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3월 인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331명, 전남은 도의원 1명당 2만9100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 수가 조정됐지만 광주는 1명당 4만9557명, 전남은 2만8176명으로 편차는 여전하다.
그동안 광주 정치권에서는 “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는 ‘과소대표’ 되고 전남은 ‘과대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종전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통합특별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만 표명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표결에 기권하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명에 그쳤다.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익제보 이후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고공농성 투쟁 과정에 연대한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노조 지부장이 구속된 지 20일로 나흘째를 맞았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구속의 법적 요건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재직했던 지씨는 2023년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2024년 9월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원고의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원고에게 내려진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며 지씨에 대한 전보 조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씨는 해임처분 역시 무효이며 즉각적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복직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을 이어오던 지씨는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날 고 지부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시민사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연대의 뜻을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대 12명을 체포했으나 이 중 9명은 석방했으며, 고 지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당시 연행된 이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법조계에선 무리한 구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 비춰 심히 부당하다”며 “부당한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지부장이 그날 농성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현장에서 실무를 나눠 맡은 사실도, 옥상에 있었던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백번 양보해 가담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게 도망 염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주가 일정하며 부양가족이 있고, 세종호텔 사업장 노조 대표자로서 5년째 투쟁 중이어서 그 누구보다 사업장과 투쟁 현장을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 2월에도 체포됐다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동일 인물에 대해 사법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청우 세종호텔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당시에도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로 경찰 출석 요구나 보완 조사 요구 등도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단순히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고 영장을 발부한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사자를 비롯해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연행자들도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오직 고 지부장만 ‘표적’으로 구속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로 사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330여일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노동계는 이러한 투쟁 이력 등을 기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고 있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고 지부장의 과거 투쟁을 기준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를 가두고자 빌미를 잡은 악의적 영장 발부”라고 비판했다. 종교계도 “기만적인 명분으로 연대 노동자를 감옥에 가뒀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의 경력이 고려됐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럴 경우 본안과는 관계없는 사안을 부당 결부시킨 것으로 잘못된 구속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집회나 농성 같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기록 열람 수수료’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재심 청구 등을 준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다음달부터 사건 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을 개정했지만 이미 재판이 끝난 ‘확정기록’은 여전히 돈을 내야 볼 수 있다.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드는 수수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게 된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과거사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지난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법무부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법무부 검찰과는 다음달 1일부터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지난달 26일 알렸다. 그동안 열람·등사 시 사건기록 1건당 기본 수수료 500원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 기록 출력물은 장당 250~300원)을 추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는 헌법상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물론이고 피고인 방어권,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 변호사는 수수료 일체 면제 특례 규정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그 범위를 ‘공소제기 후 증거 제출 전’ 사건으로 제한한 것은 한계라고 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관련 기록을 봐야 하는데, 확정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여전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과거사 사건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검찰 수사보고서 등이 담긴 수사기록과 공판조서와 증거목록 및 증인신문 등 공판기록으로 그 분량이 수천쪽에 달해 수수료만 10만원이 넘기도 한다.
최 변호사는 “재심 준비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권리행사를 넘어 ‘국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는 절차’ 성격을 갖는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비용을 부담시키는 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뒤 낸 보고서에서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진실규명에 중대한 장애”라며 “피해자가 관련 비용 없이 인권침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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