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계엄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 질문답변

[단독]“국회 계엄해제 결의 뒤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윤석열 ‘2차 계엄’ 시도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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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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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실제 합참 차원에서 추가 병력 투입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 통제권을 갖고 있던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전에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일부 부대에 병력 추가 투입이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회가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3분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차례로 철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합참이 추가 병력 투입을 요청받고 투입을 검토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 상태를 유지하거나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은 앞서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은 국회 결의안이 통과하자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때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이 당일 오전 2시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병력을 선관위에 더 투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국회 결의안 통과 이후 합참에 추가 군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합참이 계엄 당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전북 익산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7공수여단·13공수여단에 병력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합참이 또 다른 부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김명수 전 의장 등 12·3 내란 수사망 바깥에 있던 합참 지휘부가 2차 계엄 등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합참 의장은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 작전 통제권을 갖는다. 김 전 장관이 일부 사령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면서 김 전 의장은 수사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김 전 의장이 추가 병력 검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종합특검은 앞선 수사와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합참 관계자로부터 “김 전 의장이 국무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전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다른 내용으로 의결할 수도 있느냐’고 참모에게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전 의장이 특전사와 수방사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해 그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은 최근 박모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면서 그가 “계엄사령관의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에게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 전 의장은 이를 수용해 추가 병력 투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합참이 후방 부대 등 상황을 점검한 정황을 볼 때 김 전 의장이 실제 병력 투입 요청을 거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김 전 의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중국의 첫 076식 강습상륙함인 쓰촨함이 남중국해로 향했다고 중국군이 21일 발표했다. 미국·필리핀·일본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인민해방군 해군은 21일 늦은 밤 위챗 공식 계정에 쓰촨함이 최근 상하이를 출항해 남중국해 해역으로 향했다고 발표했다. 해군은 이번 출항은 함정에 탑재된 여러 시스템의 운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연구 및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정 건조 계획에 따른 일반적 훈련이며 특정 목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습상륙함은 헬리콥터 여러 대가 동시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함정이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며 상륙 작전 시 병력·차량을 수송해 지원한다. 쓰촨함은 2024년 12월 진수돼 지난해 11월 첫 해상 시험을 완료했다. 일각에서는 대만 상륙작전을 염두에 둔 건조라고 평가한다.
대만 국방부는 쓰촨함 출항 전인 21일 오전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 갑판에 J-15 전투기 8대와 헬리콥터 3대가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항로상 랴오닝함 역시 남중국해로 향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중국해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미국과 필리핀이 주도하는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발리카탄 훈련이 진행 중이다. 훈련은 필리핀 군도 전역에서 진행되지만 대부분 루손섬 북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발리카탄 훈련에 처음으로 전투병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을 위해 수송·호위함 3척과 수송기, 88식 지대함 유도탄 등과 병력 1400명을 필리핀에 파견했다. 훈련에 참여하는 7개국(미국, 필리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가운데 일본의 병력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는 지난 17일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가는 길에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이날은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로 대만 할양의 계기가 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이라 중국 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발리카탄 훈련과 관련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제3자의 이익을 표적으로 삼거나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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