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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폐그물 떼어내고 자유 찾은 ‘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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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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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새끼 남방큰돌고래 ‘쌘돌이’(왼쪽)가 유영하고 있다. 쌘돌이는 지난해 12월23일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돼 우려를 낳았지만 이날 어구에서 벗어난 모습이 처음 관찰됐다.
<연합뉴스>
광주 소재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입찰은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사업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조사결과, 판매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참여업체들은 각각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4건까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건수 260건 중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105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수 있었음에도 담합 행위로 교복 구입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교복 입찰은 담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해 제재한 사례만 47건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이 비싸)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면서 가격 구조가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대 교복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김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알선이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박 전 검사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배용에게 고가의 화장품 선물한 적 있어 답례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대가로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방을 수수한 건 맞지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은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앞서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 대표, 최 목사 등도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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