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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청래,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회견…최종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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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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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9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회견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안을 두고 당내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를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다시 나오는 가운데 열린다.
정 대표는 회견에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해 일부 조율 사항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 안팎의 논란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글을 올려 “당정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재수정은 안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남도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해 전년 대비 의료급여 지원 재정 9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수급자의 질병 특성과 생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지역 전문 자격을 갖춘 의료급여 관리사 47명은 수급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사례관리 결과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다빈도 외래 이용자의 총진료비는 2024년 321억원에서 2025년 231억원으로 28% 감소했다. 단순한 의료 이용 억제가 아닌 수급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인 결과다.
전남도는 불필요한 장기 입원과 약물 과다 복용 예방을 위해 적정 의료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의료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건강 상담을 제공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수급자의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했다.
순천에 거주하는 30대 장애인은 2024년 52개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1100만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으나, 3개월간의 집중 건강관리 교육을 통해 2025년 이용 기관을 4개로 줄이고 200만원의 진료비만 지출했다. 무안에 거주하는 70대도 대퇴골 골절로 장기 입원하며 2600만원을 지출했으나,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연계 후 지역 보건소 물리치료 등을 이용하며 2025년 진료비가 500만원으로 감소했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따뜻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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