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여전히 파병에 부정적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동맹과 국익을 위해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이른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병, 국익인가 독인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바다이야기5만 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 우리 군 파병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파견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0% 수준이었습니 바다신게임 다.
반대 여론이 앞서는 상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19일)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적극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고려할 때,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과거 '이라크 파병' 사례를 들어 힘을 보탰습니다.
뽀빠이릴게임[성일종/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노무현 정부에서는 파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게 다 국익과 관련되고, 동맹국가와 여러 안보관계가 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국익적 판단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때 파병하는 결단을 내리신 거지요.]

"트럼프 요구, 거절하기 힘들 것"
바다이야기부활
미국의 파병 요청에 긍정의 답을 내놓은 동맹국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요청을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미국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현지시간 1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안타깝게도 한국과 일본이 단순히 '안 된다' 야마토게임 고 (파병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병력 파견은 아니라도 일정 수준의 기여책을 양국이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의 '현실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7일/kbc '여의도초대석'): 국제 정세와 미국 환율, 관세협상 보세요. 미국한테 못 견뎌요. 미국이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경솔하게 '한다, 못 한다' 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을 해야하지만, 제가 볼 때 미국이 끝까지 파병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잘 검토해야 될 것이다.]

결국 관건은 군함 파견 거부 '명분'

파병 결정은 신중해야 하지만, 정부 차원에선 머뭇거리기보다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도 돼요. 국회와 국민이 결정해서 파병 반대의 명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파병을 반대하는 명분, 일본 헌법이 대표적입니다.
전쟁을 금지한 일본 평화헌법이 곧 일본이 미국의 파견 요구를 거절할 법리적 근거로 역할했기 때문입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일본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다카이치도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국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파병 거부의 명분을 쌓거나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국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