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 ‘뚝’···강남·한강벨트 감소 > 질문답변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0% ‘뚝’···강남·한강벨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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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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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달 대비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아파트가 몰린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신청 비중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1월 대비 29.8% 감소한 4521건으로 집계됐다. 2월 토지거래허가 처리 건수는 5765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 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권역별 신청 비중을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와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구)의 비중이 줄었다.
강남3구 및 용산구 비중은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4.1%에서 21.5%로 줄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구·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 거래가 둔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 및 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접수된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월 신청가격은 1월 신청가격 대비 0.57% 상승했다. 핵심 고가 지역의 상승세는 꺾였지만,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및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권역별로는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에서 각각 전월 대비 1.05%, 1.5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 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는 금융 여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접근성이 높은 중저가 아파트나 외곽 지역으로 실수요 매수 수요가 집중된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남3구 및 용산구의 상승률은 전월대비 1.27%, 한강벨트 7개구는 0.09% 하락하며, 그간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주요 지역에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늘고,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서 급매 위주의 거래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2월) 대비 1.59%,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12% 올라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는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예고가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의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오르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전체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135㎡ 초과)이 4.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의 일환으로 시작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청년 비례대표 후보 대국민 오디션이 ‘윤어게인 공천’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이들이 후보로 나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가 확실한 ‘절윤’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민심과 괴리되면서 강경 보수층의 당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디션 실시간 투표현황을 보면 선두권에 윤어게인 세력에 코드를 맞춰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민투표 100% 방식의 오디션 예선을 진행 중이다. 본선과 결선을 거쳐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방침이다.
오디션 예선에서 경남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김영록 창원시의원은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가 아닌 직접 도장으로 찍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5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표적 주장이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해 2~3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를 올렸다.
경기도의원 후보 가운데 1위인 이승훈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은 자기소개서에 ‘이태원 사고 당시 공산사회주의 추종 세력과 민주노총의 정권 전복 전략 및 개입 정황을 포착하고 대응했다’고 적었다. 이는 10·29 이태원 참사 원인에 좌파 세력의 개입이 있다는 주장으로, 참사 당시 극우 세력이 제기한 음모론 중 하나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윤어게인 세력이 특정 후보 명단을 공유하고 “확인된 윤어게인, 애국청년”이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에 일부 후보는 윤어게인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경남도의원 후보인 예창완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전날 스레드에서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원 후보인 이성직 변호사는 이날 스레드에 자신을 ‘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윤어게인, 부정선거 척결, 가짜보수 척결을 의정활동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기도의원 후보인 조세연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서 “계엄의 본뜻은 당시 벌어진 의회 폭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안정적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서울시의원 후보인 박현우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상규·이형주 대구시의원 후보,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 등도 12·3 내란을 옹호하는 주장을 했다.
오디션 지원자 수가 계획에 못 미치며 흥행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시도 모두에서 청년 후보를 1명씩 선발해 당선권에 배치하려 했지만, 울산·세종에선 지원자가 0명이다. 대전·충북·전북의 후보는 각 1명씩이고, 강원도 2명이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선 결과 상위 100명만 본선에 진출시킬 계획이었으나 전체 후보자 수는 이보다 적은 79명이다.
광주 소재 교복 판매사업자들이 학교의 교복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복 입찰은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사업자 중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 조사결과, 판매사업자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참여업체들은 각각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4건까지 입찰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건수 260건 중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총 계약금액은 105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수 있었음에도 담합 행위로 교복 구입 가격이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교복 입찰은 담합이 자주 일어나는 분야다. 공정위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적발해 제재한 사례만 47건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복값이 비싸) 학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면서 가격 구조가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대 교복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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