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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사설]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적극 추진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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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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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 영화 ■ 끝, 새로운 시작(캐치온2 오후 11시10분) = 전례 없는 대홍수로 물에 잠긴 영국 런던. 한 여자(조디 코머)는 만삭 상태에서 진통을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아들을 출산한다. 하지만 병원도 안전하지 않아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피신한다. 그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절망을 겪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다시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다.
■ 예능 ■ 놀라운 목요일(tvN 오후 8시40분) = 노래방을 콘셉트로 두 팀이 대결을 펼치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첫 방영된다. 19일 방송에선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킥플립 계훈, 개그맨 김해준·나보람 등 각 분야에서 사랑받는 대표 주자들이 출연해 음악쇼를 풍성하게 채운다. 대표 코너 ‘빵꾸 노래방’에선 전주만 들어도 흥겨운 곡들을 듣고 팀별로 가사를 맞히는 문제가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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