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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지호의 투자, 함께 고민하시죠]자사주 의무 소각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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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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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빚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증권화하는 시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한 번도 무역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2000년대부터 무역적자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고, 재정적자도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늘어났다. 다른 국가였다면 이미 망했어야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건재하다. 금융이 실물을 압도하는 금융자본주의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은 주주자본주의에 있다. 1987년 영화 <월스트리트>의 주인공 대사를 상기하자. “탐욕은 선이다”라고 주주총회에서 외치는 주주 우선의 시대가 장기 강세장을 이끌어왔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2012년 12월16일 야당인 자민당이 294석을 차지하며 아베 내각이 출범한다. 아베는 미국을 보고 배웠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고, 기업이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판단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일본 기업 지배구조 코드를 시행한다.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동시에 2015년 일본 중앙은행(BOJ)은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입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일본 증시를 주목했고, 월가의 대표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일본의 주요 상사 지분을 10% 이상 매입했다.
마지막 한 발은 2023년에 단행됐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에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이면 사업전략과 자본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증시는 장부가를 벗어나, 버핏지수(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눠 주식시장의 과열을 판단하는 지표)가 급등하며 미국이 앞서간 길을 뒤따라갔다. 닛케이225지수는 30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했고, 주식시장 호황의 힘으로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했다.
한국 증시는 아주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당연시해왔다. 분단국가의 위험이 반영됐다는 견해가 있지만 동의하기 힘들다. 중국의 대만 침공 이야기가 공공연히 미디어를 장식하지만 대만 증시의 PBR은 한국 증시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배당수익률이 높아 기업이 번 돈이 온전히 주주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한 이유는 주주를 경시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도 미국과 일본에 이어 그 길을 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주주’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한국도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거대한 첫발을 내디뎠다. 오너가치가 주주가치를 압도하는 거버넌스에 균열이 시작된다.
물론 여전히 중복상장 이슈는 존재하고, 이사회는 오너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굳어 있던 관성이 서서히 깨지고 있고 주주를 바라보는 기업의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생각하지 않던 기업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어떤 기업이든 ‘주주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공감한다. 단지 행동한 기업과 아직 행동하지 않은 기업이 있을 뿐이다.
3차 상법 개정은 이러한 기업들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지난해 9월 여당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후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 중 ‘자사주 소각’ 내용이 빠진 뒤, 거버넌스 개혁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주춤했다. 자기 주식 의무 소각 법안이 7월 발의된 뒤 재계의 격렬한 저항이 있어 여당도 밀어붙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야 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들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표명하기도 한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에서 당정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6개월 이내(유예기간 6개월 포함) 각각 소각해야 한다. 이제 기업은 영업활동으로 만든 현금 중 투자하고 남은 돈을 주주환원에 써야 한다. 배당으로 주주에게 주거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으로 주식 수를 줄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한국 증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다. 총수에 의한 일사불란한 명령체계가 신흥(EM) 증시에는 무기가 되었지만 한국 경제가 이미 선진국 규모가 된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이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주도 보상을 받는 시대로 나아간다. 늘어나는 현금 흐름 중 일부는 보상받고 성장하면 그만큼 자신의 몫도 불어난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앞서간 길이 그러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시작한 달달버스가 전날 구리시 방문 일정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김 지사가 이동한 거리는 총 3200㎞로, 6400여명의 도민을 만나 직접 민원을 청취했다.
김 지사가 직접 청취한 민원은 약 300건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의 70% 가량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첫 일정이었던 지난해 8월 김 지사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로 우려가 깊었던 자동차·부품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8일만인 8월 28일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피해 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8월 26일 양주시 청년 창업자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판매, 제조, 기술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대표들의 건의가 잇따랐다. 경기도는 기술력 중심의 대출·보증 방식 검토, 채용 인건비 지원 강화, 중앙정부 지원과의 중복 제한 재검토 등을 시행했다.
지난해 8월 27일 남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는 주민들이 왕숙지구 내 지방도383호선의 도로구역 변경을 건의했다. 지방도383호선이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검토 부지를 지나고 있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 LH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지방도383호선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고시해 올해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경기도 전역 생협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문화(안양), 의용소방대 정기교육 주말 신설(시흥), 기술경연대회 경비 남부와 북부 동등 분배(연천)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구리시에서 진행된 마지막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마친 후 “31개 시군을 달리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현장에서 해결했고, 남은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2월에는 다른 형태로 달달버스 시즌2를 구상중이다. 잘 만들어서 도민들과 경기도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시행했던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독자 정책을 유엔사가 막았던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DMZ 출입허가권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출입권을 행사하는 군정위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의 권한을 군정위 수석대표(한국군 장성)에게 이관하도록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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