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사유와 성찰]하느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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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손을 내미는 종교인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다. 종교인의 외피를 뒤집어썼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적지 않다. 이리 떼에게 사로잡히면 학대나 갈취로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병에 걸리기도 한다. 사이비 종교인 대부분이 저학력에 학대 가정 출신인지라 식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반문할 수 있다. 문제는 심리적 고아 상태인 사람들은 식별 능력이 떨어지고 종교적 가스라이팅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은 정치적 독재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주 사용하는데, 종교인들의 가스라이팅은 더 지독하게 나쁘다. 독재자들의 가스라이팅은 비판하고 항거할 수 있지만,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추종자들이 어떤 거부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 아무런 물음도 갖지 못하는 상태, 부모 기분을 거스를까 스스로 가두는 상태를 이중구속이라고 하는데, 이중구속은 종교가 더 심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능감, 분노, 두려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게 된다. 따라서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 무기로 사용하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교인들은 ‘하느님의 뜻’이란 말을 종종 사용한다. 그런데 지나치게 하느님의 뜻을 강조하며 자주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도 없이 추상적·종교적 언어를 계속 들으면 종교적 내사가 발생한다. 종교적 내사란 종교인들이 던지는 모호한 말들을 신도들이 자기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병적인 콤플렉스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자기 율법화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부모가 자식에게 매일같이 부모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요할 때 자녀에게 발생하는 정신병적 증세와 유사하다. 이들은 스스로 촘촘하고 융통성 없는 자기 율법을 만들고 마음속 감옥을 만들어 스스로 가두는 자학적 생활을 한다. 이들이 주체성을 잃는 것처럼 사이비종교 신도들도 가스라이팅에 의해 교주의 노예가 되고 만다.
심리치료에서는 모든 신경증이 견딜 수 없는 생각에 대한 방어를 포함한다고 본다. 눈치꾸러기가 되어서 자기의 의견은 피력하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인 명령에 따르며 기분을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다. 사이비종교 집단에서 벗어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갇힌 사람 대부분은 신경과민 상태로 신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심한 자기 혐오감에 사로잡혀서 자기학대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사이비 종교인을 이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년은 비참하다. 심리학자 아이젠크는 성격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10년 동안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율성이 낮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다. 사이비 교주에게 걸려든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교주는 장수하고 신도들은 단명한다. 사이비종교들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허약하게 만들고 노예화하는 사악한 집단이며 사회적 암 덩어리다. 암 덩어리는 대화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이다.만약 그냥 둔다면 암세포가 퍼지듯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것이다.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도중 사라진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법원이 교사의 책임을 물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교사는 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솔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능사인지 의문이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의 병설 유치원 소속인 이들은 2023년 10월 원생들을 데리고 숲 체험 활동에 나섰다. 유치원 교사 3명과 숲 체험 지도사 1명, 유아 14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A양(당시 4세)이 현장을 벗어나 230m 떨어진 바닷가에 빠져 숨졌다. 교사들은 A양이 갑자기 사라졌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장학습 장소를 사전에 답사해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확인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안전대책을 세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교사들은 다른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느라 A양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녀를 잃은 부모로선 교사가 몹시 원망스러울 수 있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도 학교 수업의 연장이므로 교사는 학생을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별개 사안이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의 테마파크에서 현장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교 6학년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에게 유죄와 교직 박탈 형이 선고되자 해당 교사에 대한 구명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었다. 일선 학교에선 현장학습 기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학교 안전사고에 교사들의 민형사상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개정했다.
교원단체는 그러나 개정된 면책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고는 대부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 교사가 여전히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장학습 폐지’는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어서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창 시절 현장학습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다. 안전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교사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 현장학습이 더 알차고 안전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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