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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함대 이동 중…핵 협상 거부하면 작년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란, 고위직 암살 대비 권한 분배…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도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한 뒤 군사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이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핵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보다 더 가혹한 공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공습) 때와 마찬가지로 이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격렬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와 의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이란은 협상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한밤의 망치’(핵시설 폭격) 작전이 있었다.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가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할 때 미군을 동원해 현지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란 정부가 지난 14일 시위대에 대한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낮췄으나 남중국해에서 출발해 중동으로 이동하던 항공모함을 돌려세우지는 않았다.
미군은 중동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중부사령부 산하 공군전투사령부는 이날 “작전 책임 구역에서 공군력의 배치, 분산, 유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대비 태세 훈련을 며칠간 할 것”이라고 했다. 사령부는 이번 군사훈련이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이뤄질 것이며,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한 무인기(드론) 격추 등 방어 훈련을 바레인과 공동으로 벌일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중동 지역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춘 유도미사일 구축함 3척이 인도양에 도착했다. 미국은 또 2024년 4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 방어에 참여했던 부대와 동일한 F-15E 공격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이동시켜 공군 전력을 보강했다.
가디언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군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한 비상체제 구축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 시 각종 필수품을 공수하고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 시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주지사들이 사법부 및 기타 기관과 연락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고위 인사들이 암살당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언론은 주지사들이 행정 절차를 생략하고 인접 국가와 물물교환 등 방식으로 “외화가 필요 없는 수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에 반대해온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대이란 공격에 자국 영토·영공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전날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이나 영토가 쓰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걸프만의 주요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했다.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올린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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