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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관세 인상 위협’과 관련한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이하 현지시간) 급거 미국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상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의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도착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급하게 방미했다.
김 장관은 공항 도착 직후 한국 취재진에게 만나 29일 오후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저희가 듣기에는 일단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언급 이후) 중간에 러트닉 장관과 한번 연락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뜻한다.
김 장관은 이어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관세 언급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의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내 뉴스를 통해 접했고, 저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건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절차일테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좀더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총액 3천500억 달러 규모)가 언제부터 집행이 될 것 같으냐’는 물음에 “입법뿐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내용도 나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미국 정부와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각 (대미 투자) 프로젝트들에서 우리나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며 “시기는 예단하지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양국 모두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쿠팡 사태 등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런 내용이 관세 같은 본질적 이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는 나라별로 이슈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은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이슈도 미국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다 훨씬 더 세게, 어느 나라 정부든 (세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권익이나 이해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하면 미국 정부도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부산시는 30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우리 동네 폐의약품 안심수거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안심수거단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부산형 노인 일자리 모델이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306㎏의 폐의약품을 수거했다. 올해는 규모와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의약품 안심수거단’은 20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협력해 총 9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부산 16개 구·군 전역에서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 수거 서비스를 진행한다. 부산시는 올 연말까지 1000명 수준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노인 일자리를 발굴·확산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미국의 북한 비핵화와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이 최근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와 국방전략(NDS)에 북한 비핵화와 확장억제 언급이 없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빠진 것은 큰 정책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확장억제와 비핵화에 관해서 기조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 측으로부터 여러 번 얘기를 들었다”라며 “우리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핵무기 생산을 어떻게 중지시킬 것이냐, 그러고 나서 감축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이것의 목표는 비핵화”라며 정부의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를 맨 먼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핵 없는 한반도’ 등으로 순화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자는 데 한·미 간 이견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중요한 계기”라며 “외교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핵잠) 추진과 관련해 내부 역량 평가를 마쳤고 미국과 다음달에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협상팀이 2월에 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 일정이 어렵다면 우리가 갈 계획도 있다”라며 “우리는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치고 건조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0년대 후반에 건조를 시작한다는 데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관련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질문에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했다”라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판에 어떻게 우리가 안 하겠냐(고 설명했고), 여기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관련해 실제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합의를 파기한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미국 일각에서 팩트시트 이행이 늦는 게 아니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면서 미국 측에 잘 설명하면 될 것이라고 본다”라며 “이런 과정은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서로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이러한 기류를 미리 감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SNS 발표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변화된 미국의 의사결정 구조, 이를 발표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우리가 잡아낼 수준의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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